지능정보사회 입법 동향과 과제 = The Legislation Trends and Tasks for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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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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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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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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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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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인간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도 보인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인간과는 독립된 자율적 학습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은 과거인간의 판단과를 다른 결과들을 산출해 냄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의 요체는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자동화는 결국 인간의 저숙련 노동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은 물론이고 복지 및 분배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주축이 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공적 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 등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실체적 입법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최근 EU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은 입법 요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와 거버넌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더보기Recently,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improve human convenience in the future. However, it seems that various negative effects will occur as well. The reason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capable of autonomous learning and decision-making which is independent of human beings. These decision-making abilities are likely to generate a variety of social adverse effects by producing different outcomes from traditional human judgment. In addition, “automation” can be described as the key to social chang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utomation is predicted to eventually lead to a reduction of low-skilled human labor. This will ultimately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welfare and distribution systems as well as the labor market. Therefor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where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the main axis, public management about these technologies is important. In this context, major countries such as the EU have started to seriously consider legislative measures to prepare for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case of Korea is still far from full-fledged.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make various “substantive” legislative judgments in a situation wher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t yet started. However, social consensus is needed to accommodate legislative requests such as discussed in recent EU discus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cedures” and “governance” to derive at least social consensu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ecently propos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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