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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방안과 개인재무설계에의 함의 = National Pension Reform: Parametric Reform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Planning
저자
이호선 (부산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0(28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연금개혁 중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재무설계에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균형을위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고갈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는 등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23년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가입자의 보험료수입 중 일부를 연금급여로 지출하고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추후의 급여지출에 대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모수를 수정하는 모수개혁은 보험료 수입 증대, 연금급여 지출감소, 기금투자수익률 제고와 같은 방향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험료율 상향, 보험료 상한선 조정, 보험료납입기간 연장 등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 수급연령 상향, 수급액 또는 소득대체율 하향 등을 통한 연금급여 지출 감소, 기금투자수익률 1% 상향 등이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의 재정지원 등도 이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율 상향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소득대체율 하향에는 노인빈곤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많아 실제 논의되는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의 현행유지와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개혁안에 포함되는 한편 기금투자수익률 1% 상향을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국회에서의 여야합의와 법률개정까지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나 연금개혁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개인재무설계에 있어 연금개혁은 다층노후보장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연금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설명에 힘쓸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과 임의가입과 같은 상세한 제도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고객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parametric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implications for financial planning. The National Pension requires fiscal calculations every five years to find directions for long-term fiscal balance. Discussions for pension reform in 2023 were started because of the need for pension reform due to the fund depletion date being moved two years earlier to 2055 because of the fifth fiscal calculation in 2023.
The National Pension parametric reform, which changes the main parameter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an achieve financial stabilization by increasing insurance premium income, reducing pension benefit expenditure, and raising the return on fund investment.
Methods for parametric reform include raising the premium rate, adjusting the premium upper limit, reducing pension benefit spending by extending the premium payment period, increasing the age of receipt, lowering receipt or income replacement rate, and raising the return on fund investment by 1%.
There appears be some agreement on raising the premium rate, but there are some disputes regard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maintaining or rais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s guarantees of pension payment can be included in the reform plan, as well as improving the fund management system to raise the return on fund investment by 1%. Reaching an agreement will be challenging, but two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eventually reach an agreement and amend the law. Nevertheless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rough pension reform is an essential issue.
I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pension reform means a change in the multi-layered retirement security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mpact and focus on education and explanation to help customers understand the pension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system, such as early old-age pension and voluntary subscription, and try to help customers understand it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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