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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준거 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rame of Referenc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Model Focusing on Esping-Anderson’s Wel fare Stat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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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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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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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론을 연구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의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연구 분석하고 이를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체제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한국적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형에 관한 연구는, 1965년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해 주장된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분류 이후에 다양한 모형들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복지국가의 모형으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첫째,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고전적 자본주의의 모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데에는 시장 역할이 중심적이며,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가족의 역할은 실제로 주변화 되어 있다. 또한 시장을 통한 개인주의적 연대에 대해 최대한 장려하기 위해서는 국가영역에서의 탈상품화는 최소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둘째, 보수주의적 복지체제는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해서 사회적 연대의 근원은 가족이며, 국가는 이 가족의 특성을 지원,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수주의적 체제에서 탈상품화가 가구주에게 높게 나타나거나, 복지제도가 조합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형태를 띠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는 사회적 연대의 근원이 국가이다. 따라서 국가 역할이 크고, 국가는 탈상품화 가능성이 높으며, 보편주의적 개입에 의해서 가족과 시장에 대한 대체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에스핑-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 실정에 알맞은 모형을 연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스핑-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의 모형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적 모형,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체제에 기반한 지위 중심적 모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에 기반한 연대 중심적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한국형 모델로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절충형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study Esping-Anderson's theory of welfare state system, develop a model of welfare state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and apply it to reality. In this research method, basic research and analysis of ideology is used, focusing on Esping-Anderson's welfare state system theory, and applying it appropriately to the Korean situation. Studies on the model of the welfare state have been studied after the classification of complementary and institutional models asserted by Willensky and Lebo in 1965. In addition, Esping-Andersen asserts three things as a model of the welfare state according to ideology. First, the role of the market is central to the liberal welfare system that best fits the image of classical capitalism, and individualistic solidarity through the market. The role of the state or family, which can be a hindrance, is actually marginalized. In addition, in order to maximize individualistic solidarity through the market, de-commodification in the national domain tends to be minimized. Second, the conservative welfare system has a strong familistic element, so the source of social solidarity is the family, and the state plays a role of supporting and supplem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family. In the conservative system, de-commodification appears to be high among household heads, or the welfare system takes on a corporatist and nationalistic form, it can be said that these characteristics are reflected. Third,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ystem, the source of social solidarity is the state. Therefore, the role of the state is large, the state has a high possibility of decommodification, and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substitutes for the family and the market through universalist intervention. This study applies Esping-Anderson's three welfare state models to study a model suitable for the Korean situation. In conclusion, Esping-Anderson's three welfare state models can be classified into a market-oriented model based on a liberal welfare system, a status-oriented model based on a conservative corporatist welfare system, and a solidarity-oriented model based on a social-democratic welfare system. , presented a compromise between liberalism and conservatism as a Kore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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