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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형사공판 절차의 변화 = The alteration of criminal trial procedure by adopting civil participatio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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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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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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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7-11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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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사실 심리와 양형 판단에 참여하게 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의 국민참여재판은 참심제와 배심제의 요소를 수정하여 혼합한 우리식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시행되면서 나타난 형사절차의 변화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중심리원칙이 형사소송법 제267조 2 제2항에 명시적으로 선언되었다. 둘째, 공판전준비절차가 도입되었다. 공판전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재판을 준비하게 할 목적을 가진다. 주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계획과 심리계획를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셋째, 종전에 비하여 모두절차를 강화하여 절차진행 초기단계부터 공소사실과 사건의 쟁점, 입증 계획이 명확하게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증거서류보다는 법정증언을 중심으로 입증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증인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방법이 되었다. 그에 따라 배심원들이 주로 증인신문을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게 될 것이므로 증인 출석이 확보되어야 하고, 증인신문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변론방식 등 공판 기술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배심원의 눈높이에서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배심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수단을 이용한 시각적인 전달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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