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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제도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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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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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1-4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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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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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종류의 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나, 선고유예는 사문화될 정도로 미미하게 운용되고 있다. 활용되지 않는 선고유예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고유예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집행유예의 요건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없는 경우로 명확히 해야 된다. 선고유예의 결격제한도 최소한 집행유예 결격사유와 같은 정도이어야 선고유예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그 활용도 높아 질 것이다. 선고유예시에 부과되는 보호관찰기간을 선고유예기간으로 하고, 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과할 수 있는 조건도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상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이름만 다를 뿐이고 집행절차나 형태도 유사하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집행유예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선고유예의 규정을 집행유예의 규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This paper considered the maintenance measures to activate the suspension of sentence. Therefore, the present state of suspension of sentence and legal regulations were considered. The present state of suspension of sentence was compared with the present status and regulations of the three current suspensions.
The suspension of indictment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or suspension of execution during the trial phase was high. However, the suspension of sentence rate was so low that there was a marked difference in the performance rate. Thus, in order to increase the usefulness of suspension of sentences, legal regulations must first be readjusted.
First, the important criteria for suspension of sentences should be revised to a time when there is no risk of repeat offenders. The reason for the suspension of sentence should be the same as the reason for the suspension of execution. Using only the criminal record as a criterion does not help the defendant to re-socialize. The period of probation imposed at the time of suspension of sentence shall be the same as the period of suspension of sentence and may be flexibly imposed within the scope of the period of suspension of sentence. In additi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suspended sentence can be imposed should be diversified, including not only probation, but also social service orders, and course order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probation period is not more than one year and less than five years, it is necessary to flexibly operate the suspension of sentence rather than a uniform one year. As for the effectiveness and cancellation of a suspension of sentence, it is right to readjust the sentence to maintain fairness in comparison with the provisions of suspended execution.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reason for the effect of the cr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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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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