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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웰린(Kal Llewellyn)의 법현실주의 (American Legal Realism) 인식과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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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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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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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현실주의(American Legal Realism)를 조망하기 위해 그 연구대상으로 학자와 인물을 선정하려면, 필연적으로 르웰린(Karl Llewellyn)을 우선적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르웰린은 미국에서 법현실주의 운동이 막 전개되고 발전할 무렵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학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1930년과 1931년 “현실주의 법학, 그 다음 단계”(A Realistic Jurisprudence – The Next Step, 1930)와 “현실주의에 대한 어떤 현실주의”(Some Realism about Realism – Responding to Dean Pound, 1931) 논문을 통해 파운드(Roscoe Pound)와 법현실주의에 대해 논쟁하였다. 이들 논문에서 르웰린은 ‘행동’(Behavior) 중심 접근법을 법학방법론에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르웰린과 파운드의 논쟁은 그들이 법의 이해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과 차이점에서 이후 미국 법현실주의와 사회학적 법리학(Socialized Jurisprudence)의 분화가 촉진된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르웰린은 법을 찾는 ‘과정’(Process)을 중시하였고 법인류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회제도(Institution)으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데 주목하였다. 이 지점에서 그의 사상과 풀러(Lon Fuller)의 자연법적 성향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르웰린은 다른 법현실주의자들이 법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경험적’ 축적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법학에서 ‘통계’와 함께 직관(Intuition)에 의존한 서정적 서술을 혼용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르웰린만을 중심으로 하여 법현실주의 운동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이 법현실주의 운동의 복합적이고 정의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여준다. 법현실주의 운동은 결과적으로는 철학적으로 경험론(Empiricism)의 연장선상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법현실주의자들이 중시한 경험적(empricial)이라는 용어는 정말로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이라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o select scholars and figures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to view American Legal Realism, it is necessary to choose Karl Llewellyn as the priority. Llewellyn was the most active scholar in the United States when the Legal Realist Movement was just developing.. He wrote in his 1930 and 1931 papers “Realistic Jurisprudence – The Next Step, 1930” and “Some Realism about Realism – Responding to Dean Pound, 1931 through his treatises on Roscoe Pound which we argued about it. In these papers, Llewellyn argued that the ‘behavior-centered approach' should be used for the Legal Methodology. Llewellyn and Pound's argumen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find the momentum for the subsequent differentiation of American Legal Realism and socialized jurisprudence in common and differences they had about understanding law. Llewellyn emphasized the process of finding the law, was interested in the corporate theory, and focused on studying the process of forming the law as an institu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similar aspect between his ideas and the natural legal tendency of the Lon Fuller. In particular, Llewellyn showed contradictory behavior that mixed lyrical narratives that depended on intuition with statistics in jurisprudence, unlike other legal realists emphasizing the ‘experienced’ accumulation of social science studies on jurisprudence.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 the whole of the Legal Realism movement centered on Llewellyn only, which shows the complex and difficult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realism movement. The Legal Realism movement should be positioned on the extension of the empiricism philosophically. In addition, the term "empirical" that legal realists value should be understood by changing it to the meaning of scientific, objective, and concrete, not to mean that they can only know if they really hav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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