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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 Population Aging and Changes of Labour Market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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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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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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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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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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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1980년대 이후 초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를 겪으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구조의 변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유사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구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서 인구학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구학적 배당’의 개념을 통해 향후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동력의 고령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수 과제임이 증명되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점차 은퇴생애가 길어짐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생산성 향상과 노후보장체계의 정비를 통해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During the previous half-century,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Japan,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have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nd successful social development. However, going through lowest-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since 1980s, they stand at the crossroad of the serious change in population structure they haven’t experienced. Hence, this paper examines the population aging and the following changes of the labour market which take place in East Asian countries with similar historical/cultural backgrounds in the demographical perspective. Especially, we analyzed the future economic and social ripple effects using the concept of ‘demographic dividend’ which means that Baby-boom generation who ha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can become a considerable burden by their retirement.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aging of population needs to be followed by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ur market in that it results in the aging of labour force as well as a decrease of productive population; besides, it is a common problem for East Asian countries to solve. In addition, as the life after the retirement becomes longer because of the extended life expectanc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fundamentally.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mproving the productivity in labour market of the vulnerable groups such as females, the elderly and modifying the old-age security system can reduce negative effects of population aging. Second, qualitative changes to enhance the institutional coherence between labour market and old-age security system should be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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