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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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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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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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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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3-10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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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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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는 외견상으로는 대등성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종속관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정을 규율하기 위하여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었고, 2013. 8월 신설된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 요청권’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가맹본부의 성실교섭의무와 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이 아니라 노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가맹점사업자는 기존의 판례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는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본부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법률관계가 지속적 · 전속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맹점사업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라는 점에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는 법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경영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과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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