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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정립 및 법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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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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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5-283(39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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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법령으로 직접 정의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은 물론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있음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 개념에는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법해석의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범위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범위를 넘어 인간 행동의 영역까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의 개념은 환경법 체계가 환경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특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의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 개념과도 조화롭게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는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과 자연생태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범위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해양환경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해양환경 분야의 법체계 개선방향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해양환경은 육상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비중이 낮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해양은 인간이 개발하고 정복해야 하는 자원으로서 보전의 대상이기 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양공간은 단순한 이용대상인 자연공간에서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양환경 개념은 환경 개념과 기능적 관점에서 통합·조정될 필요가 있다. 법적 개념으로서 해양환경과 환경은 개발행정을 견제하는 보전행정의 영역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개념적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양환경 개념 정립을 기초로 해양환경행정 분야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어장환경,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행정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및 개선이 요청된다.
It is rare in the world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 are directly defined by law, thus it is unusual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 as well as marine environment are directly defined by law. Th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contains the term ‘human behavior in the ocean’ which may mislead legal interpretation of its concept, and may extend its range to human behavior overpassing the boundaries of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day lives.
As a result, th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y loose meaning, in which the concept is to be especially conserved by defining the term under the environmental act system. Moreover, this cannot be harmoniously interpreted with the concept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refore,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e to be limited within the range imp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al lives of mankind and the natural ecosystem.
An establishing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for improving of legal system for conserving marine environment as human’s living environment. It is true that marine environment has not been a subject of the public interest compared to the terrestrial kind, since it does not relatively play a big role in the general public. The ocean has been recognized for utilization rather than for conservation as resources have been developing.
However, recent maritime space has been newly recognized not by a natural space as using a simple subject but by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n the same situation, the concep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integrated and be adjusted in functional terms. As a legal concep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 have conceptual homogeneity in terms of setting the conservation area of the administrative checks to the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refore, based on marine environment conception above, legal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sheries environment, waste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should be reformed or improv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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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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