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the Linkage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3(3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기후변화가 생존권, 건강권, 식량권, 주거권 등을 포함한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질병, 영양실조, 해안지역의 범람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식량이나 주거, 건강에 영향을 끼쳐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위협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를 압도하는 인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주로 온실가스의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는 기후안보의 문제, 기후불평등, 기후인권, 기후외교, 기후난민 등 인간 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가 국제무대에서 더 치열하게 그리고 자주 진행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인권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도 왜 그 동안 이와 관련한 논의가 소홀하였는가? 그 동안 기후변화문제가 주로 과학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그것의 생태적·환경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초점은 인권 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제적·통상적 측면에 두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인권 간의 연계 논의의 전개 내용을 살펴본다. 더불어 기후인권과 관련이 깊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검토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인권들을 고찰한다.
Climate change is the greatest threat to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t is no longer a controversy that climate change has a advers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life, health, food, and housing. Global warming, which i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is causing diseases, malnutrition, and flooding in coastal areas. These phenomena are seriously threatening human rights. Climate change is becoming a human rights issue that overwhelms our time.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has focused primarily on greenhouse gas reductions. However, climate change issues are closely linked to various areas of human activity such as climate security, climate inequality, climate human rights, climate diplomacy, and climate refugees. Climate change also has a profound impact on human basic life. With this expanded awareness about these issues, Recently,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re recognized as a human rights issue. Climate change is now recognized as a human rights issue, not just an environmental issue. In the future,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will be more intense and frequent on the international level. Climate change is a serious threat to the basic human life, that is, the conditions in which humans can live.
However, why is there a lack of discussion about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in this regard? In the meantime,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as mainly been discussed i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has been addressed in terms of its ecolog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pects. Despite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the focus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has been on economic and conventional aspects, centered on environmental aspects rather than human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First, I examine climate inequalities caused by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Second, I will explore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n the linkage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discussion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addition, I review the General Comment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limate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human rights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