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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주체사상과 북한외교정책 -사상적 기조가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Juche (Self-reliance) Ideology and North Korea`s Foreign Polic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Impacts of Basic Ideological Conditions on Foreig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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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2(30쪽)
제공처
본 글은 탈냉전기 북한외교정책의 기조와 목표를 ‘주체사상’이라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다. 이러한 통치이데올로기는 북한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통제하는것은 물론, 실천규범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대내 규범으로써만이 아니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본 글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차지하는 이같은 중요성에 입각하여 주체사상의 어떠한 측면이 북한의 대외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체사상이 북한의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 첫째, 북한으로 하여금 자주외교를 추진하게 하였다. 실제 북한은 중.소분쟁의 상황하에서 ‘지배주의’ 및 ‘패권주의’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자주외교를 내세움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를 추구해 왔다. 중.소 분쟁과 이에 따른 중.소간의 대북 견인경쟁의 심화는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을 심화시켰고,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이 북한의 입장과 어긋날 경우 국가목표와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 대응할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은 혁명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일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완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를위하여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반제 연대 및 아프리카 아시아 신생국가들과의 반식민지 연대를 통한국제혁명 역량과의 단결강화를 추구해 왔던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해방외교를 추진하였다. 북한은 ‘하나의 조선정책’을 내세워 정통성 있는 정부인 북한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해야 함을 주장하는 한편, ‘조국 통일을 위하여 선(先)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애국정권 수립 등의 제 조건 이행, 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을 통한 대외 및 대남 선전적 외교를 강화해 왔던 것이다.결국 냉전기 북한은 남조선 해방과 공산혁명을 위하여 진영론에 입각한 시계추 외교정책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체사상은 변함없는 사상적 기조로써 역할 할 것이다.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경제력도 정치력도 아닌 주체사상이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present study looks into the basis and goals of the DPRK``s foreign policies in the post.Cold War era. The official ruling ideology is "Juche (Self.reliance) Ideology" in North Korea. The ideology has a powerful influence on the every corner of North Korean residents`` life as practice guideline. It serves as an important guideline in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Juche Ideology, this study focuses on what aspects of it determine Pyongyang``s foreign policies. The following are the impacts of Juche Ideology on DPRK``s external policies: first, the Ideology led North Korea into independent diplomacy. In the vortex of the Sino.Soviet conflict, North Korea cemented its regime by claiming to advocate independent diplomacy to protect its autonomy from "hegemonism". The DPRK``s autonomy was strengthened by the Sino.Soviet conflict and the ensuing competition over the small country. Accordingly, Pyongyang could actively and independently cope with the big powers`` policie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Second, North Korea pursued a revolutionary diplomacy. The DPRK continued to proclaim that the country will complete socialist revolution against imperialism all over the world. To this end, Pyongyang went ahead with the strategy of self.reliant economic development, while seeking to reinforce the anti.imperialistic and anti.colonial solidarity with international revolutionary forces, such as socialist and Asian and African newly independent nations. Third, North Korea pursued emancipation diplomacy. The DPRK argued that the self .claimed legitimate country should emancipate "a colony of the US imperialism" like the ROK under the flag of "one Korea policy". To this end, Pyongyang mounted diplomatic offensive, asking for the withdrawal of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ea" etc. After all, its seems North Korea adopted pendulum diplomacy based on the Camp theory in order to emancipated and communized South Korea. In future, Juche Ideology will continue to works as an ideological basis in pursuing Pyongyang``s foreign policies. It is the very Juche Ideology that supports the DPRK``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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