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 (Organization)
저자
공창숙 (한영신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벤처창업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0(22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various specific theories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private commission system have been common concerns and interests of the fields practicing social welfare. In the discussion about privat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and organization, both of private section and government have shown different opinions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related regulation, consignment procedure, proper period and consignment condition. According to the discussion about th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irst purpose is to suggest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 and the characteristic and issue of consignment procedure by considering domestic & overseas literatures about the characteristic of private consignment system. The second purpose is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es of consignment process and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rganizations) located in Gyeonggi-do area. The third purpose is to draw the current status and general problem of field consignment system and suggest the practical alternative plan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 the future.
The result of researching private consignment process by head and manager of social welfare facility (organization), private consignment agreement and its conclusion process and current consignment system improvement method revealed that the number of reconsigned (over 1~3 times) facilities was more than that of initially consigned facilities and senior welfare facility and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were most frequent in private consig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as an improvement method of current private consignment process, the consideration on each organization and standard was required for new consignment and reconsignment and the problem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was indicated when deliberation committee was organized in private consignment process. Besides them, it was found that consignment period shall be adjusted on the basis of facility type and business characteristic and the problems such as worker's succession, worker's transfer and service disconnection were suggested when consignment organization was changed.
For conclusion and suggestion, the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common standard about private consignment, alternative plan of private consignment process issue and improvement method of consignment period issue.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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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2 | 1.187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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