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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처분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제언 ―2015구합55592판결― = Case Analysis on the Allocation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2015GUHAP55592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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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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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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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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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배출권거래법이 시행되어 구체적인 배출권할당이 있은 후, 제기 된 소송 중에서 제일 먼저 확정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소송에서 표면적인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직접배출량 산정식의 오적용여부, ②증설된 시설에 대한 고려여부, ③신뢰보호의 원칙적용여부 등이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은 배출권거래법령과 녹색성장기본법령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할당지침과 운영지침에 기반한 것이지만, 본 사건의 법원은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 따라 행정규칙의 법규성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할당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방식이 합리적인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인 A회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 현실적 기준을 대입하여 A회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할당량 배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법원판단의 과정이나 결론에 필자는 동의한다. 다만, 신청한 허용량보다 적게 배정받은 경우, 과소배정된 할당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할당량중 배정받지 못한 할당량에 대하여 거부처분으로 구성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루었어야 생각한다. 배출권할당은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수익적 처분이므로 과소 할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과소 할당된 부분에 대해 할당처분이 있을 때, 신청한 부분중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본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할당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제소기간의 기산은 원처분인 할당처분이 통지된 날부터 기산해야 될 것이므로 개별기업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의 판결의 영향은 개별 기업들에게 환경관련사건에서 정책이 마련되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 구체적 할당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행정쟁송을 제기해도, 기술적ㆍ전문적이 내용들이 구체적인 행정규칙이나 비전형적 행정입법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이런 기준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며 산업계와 각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라면 이런 기준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재량권일탈ㆍ남용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들이 반영되도록 제도설계 초기 단계와 기준마련 당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각종 신청이나 자료편성의 단계에서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야 했다. 배출권의 할당단계에서 구체적 할당량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상황이나 국내 총감축량 등이 정해진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일탈을 이유로 구체적 할당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사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분쟁의 조기확정과 분쟁예방적 차원에서 할당계획이나 업종별ㆍ산업별 할당량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할당계획이나 업종별 할당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전제요건으로 배출권거래제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더보기Emission of greenhouse gases was prescribed on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BON, Which is both direct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which emits, discharges, or leaks greenhouse gases generated as a consequence of human activities, and indirect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which discharges greenhouse gases by using electricity or heat (limited to those from a heat source generated with a fuel or electricity) supplied by another person. To achieve national targe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ffectively Korean government adopts a system for trading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through market mechanisms pursuant. 2015GUHAP55592 case (Minister of Environment Department v. H Steel Co.) is related to the allocation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Plaintiff argue that the minister misunderstand the law and applied wrong formula calculation so that she got less emission permits. The Government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fundamental principles when it establishes or implements a system for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emission permits ①The Government shall comply with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and relevant protocols and shall consider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climate change; ②The Government shall consider the impact of an emissions trading system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conomic sectors; ③The Government shall make the most of market mechanisms to achiev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ffectively; ④The Government shall ensure that emission permits are traded in a fair and transparent manner in accordance with general trading rules; ⑤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onsidering the link with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ten-year master plan fo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ster plan") every five years, which shall define the objectives of, and basic direction for, medium- to long-term policies on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2) Master plan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①Matter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jections fo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fo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②Matters regarding the basic direc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③matters regarding the operation of commitment periods for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considering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④Matters regarding projections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produced as a consequence of economic growth, new investment in each sector and type of business, and the expansion of facilities (referring to places of business producing greenhouse gases or part of such places of busines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⑤Matters regarding economic implications, such as the fluctuation of prices of energy and other commodities following the opera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⑥Matters regarding measures for supporting domestic industries, considering international trade intensity, carbon intensity, etc.; ⑦Matters regarding schemes for the link with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⑧Other matters regarding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including financing, the nurtu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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