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한국 외교의 ‘대전략’과 한일관계 =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 Japan : South Korea’s 'Great Strategy' and Korea-Japan Rel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65(4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Moon Jae-in government’s initial policy toward Japan, to suggest tasks and directions, and to propose specific strategies and policies. The diplomatic/security environment and heritage that Moon Jae-in has inherited is more negative than that of any previous government. Therefore, the experience of the last regime that can be referred to in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is very small, and Moon Jae-in government has the task of achieving a breakthrough with new imagination. With this situation in mind, I would like to argue that a new breakthrough in Korean diplomacy can be prepared in the realm of Korea-Japan relationship.
To Korea, Japan is a target, a leverage, and a companion for achieving the triple national goal of overcoming remaining problems originated in the colonial period, for dismantling the East Asian cease-fire system stemmed from the Korean War, and for responding to future threats. Based on this premise, Korea’s diplomacy toward Japan should be a complex strategy to resolve ‘historical problems’ and to expand partnership in response to opaque East Asian situation and to enhance future–oriented cooper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approach Japan with a big picture that utilizes Japan as a leverage of ‘grand strategy’ for realiz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freezing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while coordinating US-China confrontation.
As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ggest three specific policies. First, the ‘comfort women’ issue should be resolved by ‘domestic action plus exit strategy’ and the road map for exit strategy should be shared by South Korea and Japan. Second, sharing the road map, Moon Jae-in government should promote the ‘Longitudinal Asia Initiative’ through ‘South Korea-Japan Double Volante Diplomacy’. Third, South Korea should try to develop ‘Triple Synchronization Strategy’ through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 such as synchronization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nchronization of core triangle (consists of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and background triangle (consists of USA, China, and Russia), and synchronization of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이 글의 목적은 출범 초기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평가하고, 과제와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외교 안보 환경과 유산은 그 어떤 지난 정부의 그것보다도부정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참조할만한 지난정권의 경험은 극히 적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한일관계에서 마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자 한다.
한국에게 일본은 식민지 유제 극복, 동아시아 휴전체제 해체, 미래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삼중의 국가 목표 실현을 위한 대상이자 지렛대이자 동반자이다. 이를 전제로 생각하면 한국의 대일외교는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불투명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여 ‘동반자’ 관계를확대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제고하는 복합전략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미중간 갈등을 조정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전략’에 일본을 활용하는 큰 그림으로 일본에 접근할 필요가있다.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위안부 문제는 ‘국내조치 플러스 출구전략’으로 해결을 도모하며, 한일간에 출구전략을 위한 로드맵을공유한다. 둘째, 위안부 문제에서 출구전략을 공유하면서 ‘한일 볼란테 외교’ 를 통한 ‘종축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셋째, 한일관계를 매개로 하여,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동기화, 핵심삼각형과 배경삼각형의 동기화,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동기화 등 ‘세 가지 동기화’를 시도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1-1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3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79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