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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만정책과 미·중 관계 : 부시 행정부를 중심으로 = The Policy of the US on the Taiwan Issueand the US-China Relations : Focusing on theBush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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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수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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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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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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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change of the US policy on Taiwan in 1950 from the hands-off to the engagement policy, the Taiwan issue has been the most critical factor in the US-China relations. In particular, the pursuit of the independence for Taiwan by President Cen Shui-bian elected in 2000 and the pass of the Anti-Secession Law by China in 2005 verified the fact that the Taiwan issue might be a land mine in the bilateral relations. In the context, this article aims at the analysis of the US policy on the Taiwan issue and of the US-China relations.
The three Joint Communiqués(1972, 1979, 1982) and the Taiwan Relations Act(1979) have established the fundamental framework on which America's Taiwan policies and the formal US-China relations rest. It is ambiguous whether they would stipulate the principles of policy,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the US policy regarding the Taiwan Strait or not. However, the strategic ambiguity policy of the US toward cross-Strait relations can face up to serious challenge, particularly because of the independence pursuit by Taiwan and the pass of the Anti-Secession Law by China.
President Bush came to the White House with a very conservative Republican agenda in January 2001. He was surrounded by well-known, anti-China 'conservative hawks'. In the formative months of his presidency, Bush downgraded US diplomatic treatment of China, while he increased American support to Taiwan. However,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America 2001,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rapidly changed. But anyway, the time is not yet ripe to say that the US has absolutely abandoned its intention of containing a rising superpower China.
1950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불개입에서 개입 쪽으로 전환된 이후 대만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특히, 2000년에 취임한 천수이볜 총통의 독립추구와 2005년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은 대만문제가 미중 관계의 지뢰임을 재확인 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논문은 대만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과 이에 관한 중국의 시각, 그리고 미중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미국과 중국 간에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공동성명(1972, 1979, 1982)과 미국의 대만관계법(1979)은 미국의 대만정책과 미중 관계의 기초를 제공하는 주요 조건을 형성한다. 이들 성명과 관계법이 정책의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만해협에 관한 미국의 정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은 「전략적 모호성」이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은 대만의 독립추구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제정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2001년 1월 부시 대통령은 대단히 보수적인 의제들을 가지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부시는 잘 알려진 반중국론자인 ‘보수 매파’들에 둘러싸였다. 집권 초기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우를 격하시켰으며, 동시에 대만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911 대참사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정책은 변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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