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 in DMZ Region :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the Gyeo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대상 지역에 계획 중인 개발계획 및 사업들을 지속가능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행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 내용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 관련 환경조사 자료와 일반환경, 자연환경 및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를 구축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위 조사결과를 기초로 현황을 분석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 동향을 파악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해, 환경부 환경정보공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데이터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화함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내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생물서식지 질 평가를 실시하고, 탄소저장량 현황을 분석하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별 평가기준과 방안을 제시함
○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게 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분석, 생물서식지 질 평가, 탄소저장량 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의 미래 토지피복과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 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함
Ⅱ.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환경현황
1. 접경지역 일반 현황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5개 군을 말함
2. 토지 이용 현황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은 5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 2,210.47㎢, 64개 읍·면·동과 5개 출장소, 1,321개 통·리, 9,358반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시지역은 4.23~36.85%, 비도시지역은 63.15~95.7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주거 및 인구
○ 인천광역시·경기도 접경지역 내 5개 시군의 인구현황 조사 결과, 총 1만 1,689~19만 1,668세대, 2만 791~46만 5,6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당 인구는 1.78~2.50인, 인구밀도는 66.0~1,654명/㎢로 나타남
4. 일반 환경현황
○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주요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없으며, 김포시에 한남정맥, 파주시에 한북정맥이 위치
○ 공원 지정 현황: 총 339개소의 공원이 있음
○ 자연공원 지정 현황: 지질공원 1개소가 분포
○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 현황: 습지보호지역 2개소와 람사르습지 1개소를 포함하여 총 17개소의 습지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총 2개소가 위치
○ 수변구역: 없음
○ 야생생물 보호구역: 총 7개소가 분포
○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 총 8개소의 생태계 변화 관찰 대상 지역이 있음
○ 수질오염총량 관리 대상 지역: 김포시, 파주시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없음
○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강화군, 파주시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없음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연천군
○ 토양보전 대책지역: 없음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옹진군과 김포시 일부
○ 악취관리지역: 없음
○ 광산: 총 108개소가 있음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5. 자연환경
○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주시설이 위치하는 도심권을 제외한 지역 대부분이 1, 2등급으로 평가됨
6. 환경피해유발시설물 현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대기(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및 악취) 3,262개소, 수질(폐수) 2,059개소, 소음·진동 5,862개소 등 총 1만 1,18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위치
○ 도로 현황: 총 연장 167만 1,246m(평균 포장률 81.0%) 중 고속도로 1만 4,050m, 일반국도 20만 2,240m, 지방도 46만 5,207m, 시군도 93만 839m로 구성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현황: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40개소가 입지
7.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 취수장 현황: 19개소가 위치
○ 정수장 현황: 21개소가 위치
○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69점, 지방지정문화재 121점, 문화재자료 27점, 국가 등록문화재 18점 등 총 235점의 문화재가 분포
8. 환경기초시설 현황
○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17개소가 위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일 이상의 시설 총 24개소가 위치
○ 분뇨처리시설 현황: 9개소가 위치
○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8개소가 위치
9. 경제·사회환경 현황
○ 산업 현황: 제조업, 광업 등 업체 총 1만 6,676개소가 위치
Ⅲ.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1. 추진기관별 개발계획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장관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함.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주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표 1>과 같음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주민복지향상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수립된 법정계획임. 전략별로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 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함
□ 인천광역시·경기도
○ 경기권 DMZ 접경지역에 34개의 개발사업이 계획됨.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역개발분야, 교통·운송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생태환경분야 등 부문별 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2. 개발 유형별 개발계획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 내에 계획된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은 유형별로 도로 및 철도사업 26건, 관광단지 조성사업 6건, 산업 및 물류단지사업 13건, 기타 사업(도시개발, 발전단지, 삭도건설) 58건 등으로 조사됨
Ⅳ.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토지피복, 생물서식지 질 및 탄소저장량 현황
1. 토지피복의 시대별 현황 및 미래 변화 예측
□ 도서지역인 옹진군의 시대별 토지피복 현황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이는 많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옹진군의 지리·지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도서지역이나 연육교에 의해 내륙과 연결되어 있는 강화군은 최근 들어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2008년 전후까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옹진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이후 강화군에서 계획·진행되고 있는 개발 현황을 볼 때, 김포시와 연접한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가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연천군 역시 접경지역으로서의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2008년 전후까지 시대별 토지 피복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과 나지의 확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농업지역이 감소하면서 뚜렷해짐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5개 시군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시뮬레이션은,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2008년 전후 토지 피복도 대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 미래를 가정하고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함
2. 생물서식지 질 평가
□ 경기권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생물서식지 평가를 위해 InVEST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연구대상 5개 시군 중에서 연천군과 옹진군이 생물서식지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강화군의 경우 군사보호지역과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서식지 질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해안가 저지대와 농림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분석 기준 연도 당시 개발압력이 높지 않아 생물서식지 간 연결성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수도권지역으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아,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탄소저장량의 시대별 현황 및 시뮬레이션
□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개발사업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영향평가 수단 도입을 제안하고자, 토지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시대별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분석함
□ 탄소저장량의 변화 분석 시도는,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에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InVEST Carbon모델은 토지피복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상지역의 과거 탄소저장량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피복의 미래 변화 예측을 기반으로 탄소저장량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 기후영향평가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함
□ 김포시의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323만 9,959.6Mg of C.로 산출된 반면, 향후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토지피복 변화에 따른 탄소저장량을 계산한 결과는 199만 239.1Mg of C.로 나타남. 파주시 2008년 전후 탄소저장량은 1,010만 2,950.3Mg of C.인 반면, 시가화건조지역이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 은 625만 2,766.1Mg of C.로 나타남
□ 김포시와 파주시 모두 시가화건조지역이 현재 대비 15% 증가할 경우, 탄소저장량이 대략 38% 전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Ⅴ.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1. 중점 평가 항목 선정
□ 개발사업(공통 사항)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사항
○ 경기권 DMZ 일원에 계획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공통 사항을 도출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환경영향평가의 중점 평가 항목 및 검토 사항을 제시함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요 항목별 중점 검토 공통 사항
○ 도로 및 철도사업 추진 시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영향 시 해양환경 분야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의 검토 항목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상 도시개발 중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중점 평가 항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동·식물상 항목, 자연환경자산 항목, 대기질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9개 항목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는 동·식물상 항목, 대기질 항목, 악취 항목, 수질 항목(해양 연접 시 해양환경 항목 추가), 토지 이용 항목, 토양 항목, 지형·지질 항목, 친환경적 자원순환 항목, 위락·경관 항목, 위생 및 공중보건 항목, 소음·진동 항목 등 11개 항목의 중점 평가 항목 선정이 필요함
Ⅵ. 결론 및 제언
□ 인천광역시·경기도 DMZ 및 접경지역은 해안, 하천 및 임상이 우수한 생태환경지역이며, 습지보호 및 람사르습지 지정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음. 이러한 권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의 훼손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규모 축소·조정·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이 클 경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 김포시와 파주시처럼 개발압력이 높은 경우, 과거 농경지 등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 조지역으로 점차 토지 이용이 변경되고 있어 생물서식지 질적 측면에서도 질 저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개발사업이 증가할 경우 농업지역이나 산림지역이 축소되고 시가화건조지역이 확대되어, 토지의 탄소저장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 대상지와 그 주변 지역의 환경현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지속가능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친환경적 개발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계획 적정성은 물론 친환경적인 다양한 설계·공법,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토지이용계획 및 친환경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통해,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유형별 개발사업 중점 평가 사항 및 주요 검토 사항을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The development plan was analyzed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the purpose is to presen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project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Main research content
○ Collect environmental survey data on the research target area, and collect information on the general environment, natural environment, and development plan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 Analyzes the status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target area based on the established plan, and examines the trend in development projects in border areas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various environmental data, including land cover maps provided by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Space Service, as well as the statu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do. Information on the development plan is collected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corresponding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border area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 Analyze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major i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re presented.
○ To prepare for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a database was built and the current status was analyzed. Analysis of land cover change, habitat quality assessment, and carbon storage change in the Gyeonggi-do DMZ and border areas was conducted. Future land cover changes and changes in carbon stocks were estimated, presenting a tool for policy decision-making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Ⅱ. Status of Gyeonggi DMZ Border Area
1. General status of the border area
□ The border area is a city or county connected to the DMZ, which i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assed on July 27, 1953.
○ The cities (si) or counties (gun)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connected to the DMZ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r the Northern Limit Line on the sea are Ongjin-gun, Ganghwa-gun, Gimpo-si, Paju-si, and Yeoncheon-gun.
2. Status of land use
□ The border area in Gyeonggi-do comprises five sis (city)/ guns (counties) with a total area of 2,210.47㎢, consisting of 64 eups, myeons, and dongs and 1,321 tongs and ris.
□ Land use status survey by each si (city)/ gun (counties) 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indicated that the urban areas account for 4.23∼36.85% of the total area, and non-urban areas account for 63.15∼95.77%.
3. Households and resident population
□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population status of each cities or counties within the border area of Gyeonggi-do,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11,689~191,668 with 20,791~465,612 residents, the population per household being 1.78~2.50 and the population density being 66.0~1,654 person/㎢.
4. General environmental status
□ Baekdu-daegan protected area and major ridges: None
□ Status of designated parks: 339 parks
□ Status of designated natural parks: One geopark
□ Status of wetland protected area and Ramsar wetlands: 17 wetlands including three wetland protected areas
□ Water resource protection areas: 2
□ Waterfront area: None
□ Wildlife protection area: 7
□ Areas for observing ecosystem changes
8 designated areas
□ Water pollution management areas: Gimpo-si, Paju-si
□ Special water preservation area: None
□ Air environment regulation area and air control zone: Ganghwa-gun, Paju-si
□ Area Requiring Special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Air Pollution: None
□ Areas where the installation of environment-polluting facilities is restricted: Yeoncheon-gun
□ Area Requiring Countermeasures for Soil Conservation: None
□ Sea conservation and special management area: Ongjin-gun, Gimpo-si
□ Odor management area: None
□ Mines: 108 locations
□ Management area for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None
5. Natural environment
□ Degree of eco-naturality: Second-grade areas of eco-naturality are widely distributed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counties.
□ National environmental zoning: Most areas were evaluated as maintaining first or second-grade eco-naturality
6. Status of facilities that cause damage to the environment
□ Environmental pollutant-emitting facilities: A total of 11,183 facilities including 3,262 facilities that cause air pollution (gas, dust, soot/smoke, and odor), 2,059 facilities that cause water pollution facilities (wastewater), and 5,862 facilities that generate noise and vibration
□ Roads: The total length 1,671,246 m (average pavement rate 77.0%), consisting of 14,050 m of highway, 202,240 m of national road, 465,207m of local road, and 930,839 m of provincial road
□ Industrial and agro-industrial complexes: 42 industrial complexes
7. Status of major protected facilities
□ Cultural heritage sites: A total of 235 cultural heritage sites are distributed in the region and they include 69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sites, 121 loc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27 cultural heritage resources, and 18 dregistered cultural heritage sites
□ Water intake facilities: 19 facilities
□ Water purification facilities: 21 facilities
8. Status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 Sewage treatment plants: 17 plants
□ Landfill facilities for waste: 9 facilities
□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8 facilities
□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24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with a treatment capacity of 500㎥/day or above
9. Statu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 Industries: 16,676 mining and manufacturing businesses
Ⅲ. Status of Development Plan and Project for Gyeonggi DMZ Border Area
1.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entities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consideration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Regional Development Plan, Basic Plan for Management of Protection Zones,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 Incheon-si Gyeonggi-do
○ 34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in the DMZ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Gyeonggi-do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established ffor the growth and promotion of border and hub areas in Gyeonggi-do.
2.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development project types
□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project types in the DMZ border area of Gyeonggi-do include 26 road and railroad projects, six tourism complex projects, 13 industrial and logistics complexes, and 58 other projects (urban development, cableway development and power generation complex).
Ⅳ.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Habitat Quality, and Carbon Stocks in the DMZ and Border Area in Gyeonggi Region
1.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and prediction of future changes
□ In Ongjin-gun, an island region, the overall land cover status does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It is thought to be due to the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Ongjin-gun, which consists of many islan areas.
□ Ganghwa-gun, which is connected to the inland by a bridge, has recently been under increasing pressure for development. Since 2010, Ganghwa-gun has been connected with Gimpo-si,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has been clearly visible in recent years.
□ Yeoncheon-gun ha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a border area, and there was little change in land cover until 2008.
□ Gimpo-si and Paju-si are clearly showing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nd bare land. As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2010,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areas and the expansion of urban areas are clearly visible.
2. Habitat quality assessment
□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VEST model to evaluate the habitats of five cities and counties bordering Gyeonggi Province. Among the five cities and counties, it was analyzed that Yeoncheon-gun and Ongjin-gun have relatively high quality of habitats.
□ Ganghwa-gun was seen to have good habitat quality, mainly in the military protected area and forest area. Although the coastal lowlands and agricultural and forest areas are widely distributed, it is estim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connectivity between habitats because the development pressure is not high.
□ Gimpo-si and Paju-si, which are metropolitan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ing agricultural areas into urban areas due to high development pressure. For this reason, the habitats for diverse species are steadily declining.
3. carbon storage status and simulation
□ In this study, to propose the introduc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tools, the carbon stocks of land were evaluated and the changes in carbon stocks according to land use changes were analyzed.
□ The InVEST Carbon model can calculate the amount of carbon stored in the target area by using the land cover map. It is also possible to estimate changes in carbon stocks by predicting changes in land cover.
□ In both Gimpo-si and Paju-si, if the urban area increases by 15% compared to the pres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the carbon storage amount will decrease by about 38%.
Ⅴ.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lans by Type in the DMZ and Border Area
1. Selection of key items for assessment
□ Review points of development projects (common) according to major factors.
○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evelopment projects planned in the Gyeonggi-do DMZ wer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key evaluation items and review items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each type of project are presented.
Ⅵ.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 Incheon-si and Gyeonggi DMZ and its border areas include forested areas and protected areas, such as wildlife protected areas, sea conservation areas, geo parks, and wetland protected areas. The project plan proposed may need to be changed or canceled in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in case damage on the environment is expected.
□ In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including Gimpo-si and Paju-si, agricultural areas are gradually transformed into urban areas, and the quality of habitats is steadily declining. When development projects increase, agricultural or forest areas are reduced and urban areas are expanded. It is predicted that the amount of carbon stock on land will decrease significantly.
□ The negative impact of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 should be minimized through the selection of proper sites and ensuring appropriateness of the plan for the project, as well as developing various eco-friendly designs and construction methods, and establishing land use plans that can harmonize with the surrounding natural environment.
□ The key and major review points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initiation of a development plan, and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