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 총괄보고서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Status in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글로벌한 시대적 과제인 동시에 도전이며,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고, 북한도 온실가스 저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여전히 북한 환경현황 관련 정보는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연구자들 간에도 북한 환경상태에 대한 이해가 다름
○ 북한 환경상태 자료의 구축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외부 정세의 영향과 별개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추진
○ 체계적으로 구축한 북한 환경 환경정보는 향후 남북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실효적인 기초자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가 됨
○ 본 연구는 연차별로 진행하는 다년도 과제로, 이번은 2차연도 연구로서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수행
2.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에서는, 정책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담아 총괄보고서를 포함하여 6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시
○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웹 페이지 구축과 자료조사로 나누어 진행
○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Ⅱ. 2021년 연구사업 요약
1.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연구 및 사업 개발의 세부과제별 주요 요약
가.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의 환경현황과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정보를 조사·구축하고, 해당 지역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방안 검토
○ 조사지역은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접경지역 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영천군 5개 군의 자연환경, 산업시설물, 환경오염물질 시설임
○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영향평가 도입에 대비하고자,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현황 파악 실시
○ 자료조사 대상은 경기권 DMZ와 접경지역의 시대별 토지피복 변화, 생물서식지의 질 평가 및 탄소저장량의 변화임
- 세부대상: 해당 지역의 공원 339개소, 습지 17개소, 상수원 보호구역 총 2개소, 광산 108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총 1만 1,183개소, 취수장 및 정수장 40개소, 폐기물 소각시설 17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용량 500m3/일 이상의 시설 24개소, 분뇨처리시설 9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8개소, 산업시설 1만 6,676개소
○ 조사 및 사업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 미래 변화와 탄소저장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지원도구로서의 활용을 모색
나. 북한 지역 자연재난 자료 구축과 협력전략
□ 지난 30년 기간 북한의 자연재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정리하며, 이에 기초하여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
○ 향후 대북제재 해제 과정에서 남북협력의 물꼬를 마련하는 사업의 역할 수행 가능
□ 지난 30년간 북한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272건이며, 동시에 발생한 재난 건수는 88건
○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자연재난은 호우로, 총 66건이 발생하여 전체 자연재난 횟수 272건 중 24.2%를 기록
□ 북한 자연재난 관리 법제도 현황과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음
○ 김정은의 교시나 현지지도가 당의 방침 형식으로 하달되어 여타의 법제도적 장치보다 우선하고, 현시점에서 북한의 재난관리 부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임
○ 북한 자연재난 대응의 주요 특징은 최고지도자의 인식 변화, 북한 매체의 생중계를 통한 적극적 재난 보도, 재난 대응 관련 조직의 변화, 국제사회 흐름에 대한 동조 등이 있으나, 여전히 한계점이 많음
□ 북한 자연재난 해결을 위해 한국 주도의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정교하게 만들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며, 북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위한 원칙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예방적 협력, 거버넌스 협력, 국제협력, 안정적 협력의 원칙을 견지
○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재난 대응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생명·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과 환경을 포함하는 ‘한반도 생명·안전위원회(또는 남북 생명·안전위원회)’와 더불어, 한반도 생명·안전에 대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대응 협정’을 추진
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1)
□ 연구배경과 목적
○ 연구목적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추진을 위해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과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함
- 취약성 파악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차기 연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검토 결과 및 1차연도의 시사점
○ 이상에서 구축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위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에 대한 개념 및 분석 틀을 바탕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를 검토
- 이를 위해 먼저 세부 입력자료 중 하위 자료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상위 체계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음
- 최종적으로 기후 관련 위해, 노출, 민감도, 적응역량의 네 요소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개념을 수식화하여 지역별 기후 리스크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지역 간 비교를 위해 이를 다시 표준화하였음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위해, 민감도 및 적응역량
-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은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북도가 높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가 높았으며,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이 적응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리스크
- 전반적으로 평양과 양강도 지역이 기후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황해남도와 함경남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후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리스크에서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평양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역량이 낮아 강화가 시급함
○ 향후 계획
- 2차연도에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 가용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 입력자료를 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에 대한 1차연도의 초안 결과를 업데이트할 예정
- 기후변화 취약성과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선 협력 대상지역을 도출하여 남북협력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의 주요 요약
라. 북한 하수도 문헌자료 심층분석
□ 북한 하수도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 북한의 하수도법은 2009년에 채택되었고, 하수도법의 기본, 하수도시설의 건설, 하수도시설의 관리, 버림물의 처리,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 및 통제로 구성
○ 중앙의 도시경영성이 그 산하 도시건설총국을 통해 상하수도시설 등을 관리, 유지, 보수하며, 상하수도 건설은 각 도 직할시 산하 도시건설총국의 시설사업소가 담당
□ 북한 하수도 일반 현황
○ 평양시에 1960~1970년대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윤주환, 2008), 평천구역, 평양시 교외, 통일거리에 3개 처리장이 있다고 함(김건하, 2020)
-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대동강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며(김정욱 외, 2008), 전력 공급의 문제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함(윤주환, 2008; 김건하, 2020)
○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보고서(DPRK and UNICEF, 2018)의 분뇨 발생 및 처리 경로를 이용하여 북한의 하수 처리율을 산정
- 도시의 하수 처리율은 75.5%로, 시골의 하수 처리율 27.9%보다 2.7배 커서 도시와 시골 간 하수도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각 도별 하수 처리율은 함경북도가 63.7%로 가장 높고, 자강도가 62.7%로 그다음으로 높으며, 함경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도 순으로 나타났고 황해남도가 35.1%로 가장 낮았음
□ 북한 하수도의 관리
○ 북한 대학의 ‘하수도공학’ 교재에 분산식 소규모 정화구조물 모듈 기술 강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분산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모듈 확대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음
마. 북한 폐기물 문헌자료 심층분석
□ 북한에서는 지속되는 대북제재 상황에서 심각해진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개념에 기초한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재자원화에 대한 명령과 책임의 명 문화를 위해 2020년 재자원화법을 제정
○ 북한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구체적인 목록이 작성되지 않고, 발생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관련 자료는 2008년과 2010년 평양시로 국한되어 있음
○ 북한에서는 폴리염화비닐(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와 같은 유해물질을 여전히 제조 및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질 폐기 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내부와 주거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 또한 공단지역과 광산지역의 폐기물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북한은 2008년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운반수단 미흡으로 인해 수입된 폐기물이 항만에 적치되어 해양환경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음
바. 미국 주요 도서관 소장 북한 환경상태 자료조사 현황
□ 북한의 특성상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부족하며, 국내자료에 비해 국외자료는 더욱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북한 환경생태 관련 영문자료의 수집과 요약 및 정리가 필요
○ 연구목적은 북한 환경생태 관련 영문자료 조사와 요약 및 정리
○ 미국의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영문자료 중 북한 환경생태 관련 키워드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환경 관련 영문자료 5,000여 개를 조사했으나, 자료 접근 권한과 자료 요약조차 없어 조사대상을 수정해 연구를 진행
○ 하버드 대학교 소장자료가 너무 방대해 검색대상 논문(Article), 검색시기 2010~2021년으로 검색 범위를 제한하였고, 주요 키워드를 사용해 추출된 6,200여 건의 자료에서 문헌의 목차와 요약, 본문의 내용 일부를 확인하여 조사
○ 최종적으로 북한의 환경생태와 관련된 영문자료 총 102개를 선정하여 요약 및 정리
- 102개의 자료에 대해서 제목, 저자, 발행처, 내용 요약 등 조사목록을 작성함
사.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과 웹 기반 안내 페이지 구축
□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
○ 본 연구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환경 관련 연구보고서에 산재된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수록된 데이터를 DB 형식으로 정리하여 홈페이지 내 북한환경정보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북한 환경 연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북한 환경데이터 구축을 위해, 2020년 수행한 ISP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KEI 북한 환경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 환경데이터의 분류체계를 확립함
○ 위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환경 보고서, 부록 등에 수록된 여러 자료를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웹 페이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형식(PDF, 아래한글)으로 재구성함
□ 북한 환경정보 홈페이지 구축
○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북한환경정보센터 웹 페이지를 구축
※ 일부 항목은 내부 검토 및 과업 진행상의 시간적 어려움으로 추후 업데이트 예정
○ 기존 KEI 홈페이지와 일관성이 있도록 색상 및 구성요소를 디자인하였으며, 각 세부 분류별 해당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삽입하였음
○ 이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버를 구매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요구사항 분석서 및 기타 설계문서를 작성하였음
3.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의 주요 요약
□ 국제학술회의, 국내 심포지엄, KEI 남북환경포럼, 국내 학술회의, KEI 북한환경리뷰 발간, KEI 북한환경동향 2021 발간을 진행
○ ‘접경과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초국가 협력과 소통의 모색’을 주제로 2021년 11월 12일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이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21년 9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EI,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주최로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
- 해당 심포지엄은 KEI 전동준 박사의 사회, 윤제용 KEI 원장의 환영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개최
○ 북한 산림생태계, 농업생태계, 재난, 지방자치와의 교류협력 등의 주제로 총 5차례 KEI 남북환경포럼을 개최
○ 그 밖에 대한원격탐사학회 추계학술대회 KEI 기획 세션을 운영하였고, KEI 북한환경 리뷰(2차례) KEI 북한환경동향 2021을 발간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1. 1단계 사업성과와 한계
□ 1단계 사업에서는 북한환경정보센터를 발족하고 북한 환경정보와 사업 개발을 위한 일반과제로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해당 센터 운영을 위한 대내외적인 기반 구축에 노력
○ 환경분야 남북한 협력 수요를 ‘산림과 생태계, 수자원, 자연재난’으로 선정,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북한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향후
3단계 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수행과 위탁을 통한 다양한 북한 환경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국제학술회의, 통일부와 탄소중립 관련 심포지엄 개최, KEI 북한환경리뷰, 동영상 보고서 제작 등 다양한 성과 활동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의 한계와 더불어 인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국내외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남북환경협력 현황
□ 남북환경협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 환경협력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남북한 정부 간 환경협력의 성과도 많지 않음
- 그간 환경협력은 남북한 양자의 중앙정부가 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과의 협력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남북 환경협력계획이 부재
3. 향후 추진 계획
□ 2020년 작성한 향후 추진 계획을 제1단계 사업평가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3가지 방향으로 진행
○ 추진 방향은 북한 환경상태 조사와 환경정보 구축, 남북한 환경협력 조사 및 사업 개발, 북한 환경연구 생태계 조성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1. Rationales and objectives
□ Carbon neutrality to tackle climate change is an urgent task and challenge in this era, and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n exception in the global efforts for this initiative.
○ To combat climate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and finalized its scenario to go neutral and target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North Korean is also known to have a keen interest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However, assessing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remains challenging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systematically organized data. In addition, researchers have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 The establishment of database for environmental status in North Korea should be proceeded on a long-term and consistent basis, separately from the dynamics within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 Systematic database for North Korea’s environment shall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effective exploration and execu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going forward, serving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unified Korean peninsula.
○ This is the second-year research of a multi-year project. This research focuses on plans for (1)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2) survey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database, and (3)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system and dissemination of progress and results in North Korea.
2. Topics and execution
□ This research is comprised as follows:
○ Six volumes of reports, including a comprehensive report, were published as a final outcome of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These reports include discussions on policy agendas.
○ For survey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databas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two tracks -website creation and data collection.
○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etwork are also discussed for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research ecosystem and dissemination of progress and results in North Korea.
Ⅱ. Major Research Projects in 2021
1. Subtopics for studies on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project development
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Project in DMZ Region : Focus on DMZ and its Border Area in the Gyeonggi Province
□ Surveys were conducted to establish database o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development projects/plans in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Project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ology were examined.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natural environment, industrial facilities, and polluting facilities in the border area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including the DMZ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five counties (Ongjin-gun, Gangwha-gun, Gimpo-gun, Paju-gun, and Yeoncheon-gun) where the Northern Limit Line (NLL) is demarcated.
○ Database and the surveys of conditions shall be used to prepare for a potential implementation of climate impact assessm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part of its effort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 This research collected information on historical changes in land cover maps, the quality of flora and fauna habitats, and carbon stock in the DMZ and border areas in Gyeonggi province.
- Locations: 339 parks, 17 wetlands, two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108 mines, 11,183 pollutant emitting facilities, 40 water intake/treatment plants, 17 incineration plants, 24 public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 capacity of 500m3/d or over), nine livestock waste treatment facilities, eight waste landfills, and 16,676 industrial facilities.
○ The survey results and project plans are to be used to project future changes in land cover maps and carbon stock and to explore methods to support policy decisions on climate change response.
B. Building Data on Natural Disaster of North Korea and Cooperation Strategies
□ We developed strategies for cooperative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in Nor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major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s in the past 30 years and examination on natur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North Korea.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sed to develop projects paving the way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ver the course of a potential lifting of sanctions on North Korea.
□ Over the past 30 years, a total of 272 natural disasters had occurred in North Korea. Among them, 88 events had hit the country simultaneously with other disasters.
○ The most frequent disaster was torrential rains, hitting the country 66 times and accounting for 24.2% of the 272 natural disasters that happened during the 30-year period.
□ Below are the current legal and response systems for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 North Korea.
○ Kim Jong-un’s directives and on-site instruction assume absolute authority as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Thus, they are conveyed as the Party’s policies, taking priority over any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Currently, the Law on Disaster Prevention, Relief and Recovery governs natural and social disaster control in North Korea.
○ Notable changes have been witnessed in North Korea’s disaster response efforts, including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disaster response by the Supreme Leader, the media’s live broadcast, organizational changes, and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Despite these change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and hurdles in the country’s disaster relief activities.
□ Disaster management and relief efforts in North Korea require the leadership of South Korea and the further sophistication of cooperation measures. The issue also calls for discussions on securing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Principles and directions i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natural disaster response are as follows:
○ South Korea maintains the principles of preventive, governance, international and stable cooperation.
○ In the short-term, tasks that had been agreed but not been fulfilled shall take priority.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deal with natural disasters.
○ Over the long-term, inclusive cooperation encompassing the issues of life and safety is desired.
- Future task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cil for the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or Inter-Korea Life and Safety Council)” to address the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conclusion of the “Agreement on the Joint response to life and safe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life and safety.
C.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Objectives
- The information on conditions and vulnerability regarding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was collected to mitigate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push ahead with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 To understand vulnerability, data on the trend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nd other relevant data were compiled.
- Based on the results, more sophisticated analysis of North Ko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will be performed in the next year’s research. In addition,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shall be induced on the basis of the data in this research.
□ Results of reviews on North Korea’s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and implications of the first year research
○ Utilizing the established database, vulnerability and risks for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wa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definition and analysis framework.
- For this purpose, standardized and integrated lower-level data were used as inputs to upper-level data.
- To assess risks by region, this research mathematically formulated climate change risks based on the four factors - damage, exposur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We standardized the data again for regional comparison.
○ Climate change exposure, damage, sensitivity and adaptation capability
- Exposure to climate change was the highest in North-/South Hamgyong provinces and North-/South Hwanghae provinces, while South Hwanghae province and North Pyongan province displayed the highest climate change sensitivity. Pyongyang and South Pyongan province surpassed other regions in adaptation capability.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 While Pyongyang and Ryanggang province were exposed to relatively lower risks, South Hwanghae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displayed higher risks.
○ Implications
- In light of regional differences i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cooperation should be concentrated on areas displaying higher vulnerability.
- Pyongyang showed superior adaptive capacity compared to other regions. However, some regions with low capacity are urgently required to strengthen climate change-related capabilities.
○ Future plans
- The second-year research will update the results of the first-year research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s by collecting additional available data on vulnerability and complementing input data.
- We will devise inter-Korean cooperation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elect priority areas for cooperation based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data and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Such efforts are expected to lay a foundation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2. Key results of investigation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nvironmental database establishment
A. In-depth analysis of documents on North Korea’s sewage system
□ Relevant policies and legal system
○ Enacted in 2009, the Sewage Law in North Korea consists of the basic laws on sewag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ewage facilities, wastewater treatment, and control and instruction for sewage projects.
○ The Ministry of City Management manages, maintains, and repairs drinking an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via the Construction Bureau. Facility offices under the Construction Bureau in each province and directly governed city are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of drinking and wastewater facilities.
□ General sewage conditions in North Korea
○ It is known that sewage treatment plants were constructed in Pyongyang in the 1960s and 1970s (Yun Zu-Whan, 2008). The city had built three sewage treatment plants in the Pyongchon District, in the suburban area, and on the Tongil Street (Kim Geon-ha, 2020).
- However, the volume of wastewater has exceeded the capacity of sewage treatment plants, exacerbating pollution in the Taedong River (Kim Jeong-wook et al., 2008). Furthermore, the treatments plants often fail to operate due to power shortages (Yun Zu-whan, 2008; Kim Geon-ha, 2020).
○ The sewage treatment rat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data of human excreta generation and disposal methods presented in the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DPRK and UNICEF, 2018).
- The sewage treatment rate in the urban areas stood at 75.5%, 2.7 times higher than the rate of 27.9% in the rural areas. The disparity of sewer servi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s significant.
- By province, North Hamgyong Province recorded the highest sewage treatment rate of 63.7%, followed by Chagang Province (62.7%), South Hamgyong Province, North Hwanghae Province, North Pyongan Province, South Pyongan Province, Ryanggang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South Hwanghae Province(35.1%).
□ Sewage system management in North Korea
○ North Korea is expanding the distribution of small-scale decentralized wastewater treatment system modules, emphasizing the technology in wastewater engineering textbooks for universities. The policy is a stopgap measure, but considered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urrent destitute conditions in North Korea.
B. In-depth analysis of documents on waste
□ Amid continued sanctions, North Korea is promoting re-resourceization based on the spirit of self-reliance as a way to address worsening economic crisis. In 2020, the Re-resource Law was enacted to stipulate command and responsibility for the country’s re-resourceization initiative.
○ North Korea does not have the classified list of waste with information on sources of generation. The only available data on waste generation and disposal are limited to the ones for Pyongyang in 2008 and 2010.
○ Hazardous materials, including PCBs, are still produced and used in North Korea. However, the waste is not been disposed properly with some of it flowing back into factories or to residential areas. In addition, the waste generated in industrial complexes and mines are barely treated or processed.
○ Although North Korea ratified the Basel Convention in 2008, the country continues to import waste materials as a way to generate foreign currency income. However, due to lack of transportation, the bulk of the imported materials remain piled at the ports, polluting the marine environment.
C. Analysis of document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in major U.S. libraries
□ Due to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 there is a limited availability of documents and data. Foreign documents are even more scarce relative to domestic ones.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collect, organize and summarize English documents about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North Korea.
○ The collection, organization and summarization of English documents regarding to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North Korea is one of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research.
○ We had selected approximately 5,000 English documents in the Library of Congress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via keyword searches. However, the access to or summaries of the documents were not available. Thus, we changed a target archive.
○ Due to an immensely extensive archive of Harvard University, we limited our search to articles published from 2010 to 2021. After selecting the 6,200 documents through keyword searches, we reviewed them again, checking tables of contents, abstracts, and part of full documents.
○ Finally, 102 articles were selected for review and summarization.
- We catalogued the 120 articles based on the criteria of titles, authors, publishers, and summaries.
D. Creation of database and web page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 Database establishment
○ This research aims to create a database from the data presented in a n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by the KEI on the basis of systematic categorization standards. The results will be provided by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on the KEI website to support research on North Korea’s environment.
○ To establish a database, we developed a data classification scheme based on the results of independent study projects (ISP) conducted in 2020 and the opinions of researchers at the KEI specializing in North Korea.
○ We entered data contained in the reports and appendices in the spreadsheets in accordance with our classification scheme and formatted the data into PDF and HWP files to publish them on the website.
□ Website creation
○ The website for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was created based on our classification scheme.
※ Some items that remain unfilled due to the longer-than-expected time required for internal reviews and task procedures will be updated later.
○ The website was designed with the color scheme and structure consistent with the KEI website. Links to read or download documents are provided in each category.
○ A separate server for the website was purchased to be used for other additional services. Documents on data restructuring requirements analysis and designs were also prepared.
3. Creation of research ecosystem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and dissemination of achievements
□ The KEI host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academic conferences, a domestic symposium, and the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It also published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KEI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2021.
○ On November 12, 2021, the KEI host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jointly with HK+ National Strategies Research Project Agency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a theme of Border and the Environment: Search for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for Carbon Neutrality.
○ The KEI also held a symposium on Inter-Korean Cooperation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on September 8, 2021, with the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Korea Consensus Institute.
- Hosted by Dr. Chun Dong-jun of the KEI, the symposium opened with a welcome address by Dr. Yoon Je-yong, President of the KEI, and a congratulatory address by Lee In-young, the Minister of Unification.
○ The KEI also held the Inter-Korean Environment Forum four times under the themes of forest ecosystems, agricultural ecosystems, disasters, and exchange/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 North Korea.
○ In addition, the KEI operated a special session at the Autumn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 The institute also issued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twice and published the KEI Environmental Issues and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 2021.
Ⅲ. Review and Future Plans
1. Achievement of 1st Phase Project and Limitations
□ Launched in the first-phase of the project, the Center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conducted the research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cooperative projects to establish and solidify an internal and external basis for the Center’s operation.
○ The four areas - forest, ecosystem, water resources, and natural disasters
- were selected as the focus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field. A variety of themes on the environment in North Korea, which had been relatively ignored, have been discussed, and a three-phase roadmap was created for further cooperation. Data and documents related to North Korea’s environment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via in-house or commissioned research projects. The KEI hosted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and held a symposium on carbon neutrality jointly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publication of the KEI Environmental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creation of a video report were also notable achievements.
○ Nevertheless, obstacles to promoting domestic and overseas cooperation still exist, including under-capacity in organization and workforce and lack of manpower support.
2. Current status of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area is characterized as follows:
○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relatively short, and cooperative efforts between governments have failed to produce substantial outcomes. Up until now,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has been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Meanwhile, North Korea, which is making efforts to conform to international trends, prefers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n with South Korea. Inter-Korean cooperation also lacks a systematic and long-term roadmap.
3. Future plans
□ Future plans formulated in 2020 were revised and complement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first-phase project.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 area shall proceed in three directions.
○ The KEI will conduct surveys on environment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establish a database. It will also search for inter-Korean cooperation opportunities and develop projects. The next steps shall include creating an ecosystem for environmental research in North Korea and disseminating the outcomes of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