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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문 : 「방위계획대강 2010」과 일본 민주당 정부의 안보정책 전망 =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line 2010 and the Prospect of Security Policy under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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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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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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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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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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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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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0년 12월 공표된 「방위계획대강 2010」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1~2015) 등의 문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 민주당의 안보정책을 전망하는 글이다. 방위계획대강은, 그 책정과정이나 역할을 통해 볼 때, 일본 정부 및 지식인, 그리고 정당과 관료의 합의가 반영된 일본 최고 국가안보전략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집권초기 민주당은 자민당과의 차별성을 안보정책 측면에서도 부각시키려고 하여, 「방위계획대강 2010」에서도 인간의 안전보장 개념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안보정책의 성향을 완전히 탈색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동적 방위력’ 개념을 통해 요시다 독트린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보다 뚜렷이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향후에도 민주당의 안보정책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안보질서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표방하면서, 선택적 관여를 지속해 갈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released its official security strategy,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 (NDPG), in December 2010. The NDPG has functioned as a supreme national security policy in the post-war Japan. In the process of its making, the DPJ had attempted to show differential security policy from previou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in the NDPG. However, the DPJ eventually continued to take the realistic posture by discarding the previous concept of "basic defense force" and adopting the new concept of "dynamic defense force" in which will direct Japan to build a more rapid and resilient military capability to address the possible security threat around this region. Under the guidance of new security strategy, Japan will deepen and widen its engagement stance over the global area as well as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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