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부문 인센티브 체계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 New Incentive System for the Plastic Waste Recycling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ㅇ 우리 사회는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 부문에서의 그린(환경)·뉴딜(고용) 촉진 가능성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함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에 대한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영국에서는 재생원료를 30% 미만으로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재생원료 함유량 기준이 주요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짐
ㅇ 기존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 인센티브(비용 부과 혹은 혜택 부여) 정책은 회수목표 달성 여부(EPR제도 등), 유해성 여부(폐기물부담금제도 등) 혹은 생산자의 영세성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감면해 주고 있음
❏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영국의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 도입 움직임
ㅇ 최근 영국에 도입 예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세금(plastic packaging tax)처럼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재생원료 함유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제도 도입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필요
ㅇ 재생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적용이 갖는 타당성 제시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제품 자체의 재활용·재생 원료의 함유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산 단계 지원 측면
- 폐자원·재생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 단계 지원 측면
ㅇ ⓐ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 소비 단계에서 업사이클·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에의 가격지원정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함
Ⅱ.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린뉴딜 측면에서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재생원료 포함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가상의 재활용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하여 생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그린(환경개선)과 뉴딜(고용) 측면에서 양(+)의 효과가 발생함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재생원료 함유 플라스틱 포장재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등의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포장용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생산세 항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의 제공을 가정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음
❏ 산업연관표 데이터 및 산업연관표 데이터의 연구진에 의한 가상적인 분리
ㅇ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2017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데이터로 구성됨
ㅇ 이제 이 연구에서의 관심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중 재생원료를 함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정책변수가 도입될 경우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있음
- 이를 위하여 산업연관표의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부문을 ⓐ 재생원료를 포함한 제품(PlasticPackage_Good)과 ⓑ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Plastic Package_Bad)의 가상적인 두 가지 소항목으로 분리함
- 한편 이들 사이에는 서로 일정한 대체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이 연구에서 재구성된 가상의 두 소부문은 원래의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결합체를 구성하는 하위부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ㅇ 전체 포장용플라스틱제품(코드 2392) 중 1%만을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부문에 할당
- 이는 현재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재플라스틱 제품의 공급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임. 또 적은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시뮬레이션에 따른 파급 효과의 변화값에 가급적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것임
❏ 정책변수 -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 부문의 생산세 일부 감면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생산세의 1% 지원
- 2017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가상으로 재구성한 산업연관표의 항목 중 포장용플라스틱제품a(코드 2392a, 재생원료 포함) 소항목에 대하여 재생자원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생산세의 1%를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부문별 파급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지원정책의 일반균형모형 활용 분석 결과
[부문별 균형 가격 변화]
ㅇ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가격 비동조성 - price decoupling
- 위 표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면,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에 대하여 생산세 보조를 시행할 경우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0.0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하락폭(-7.36 × 10^{- 7}%)을 나타냄
- 이는 이들 제품 사이에 가격 격리 혹은 가격 비동조성(price decoupling)의 유발이 가능함을 의미함
- 이러한 결과는 재생원료를 함유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 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격(price) 기능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의 시장 공급 변화]
ㅇ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공급 증가
-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의 공급은 약 0.01% 증가하는 반면 재생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공급은 8.92 × 10^{- 5}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포장용플라스틱제품 시장에서 친환경 포장용플라스틱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의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부문별 고용 변화]
ㅇ 정책 시행에 따른 부문별 고용을 살펴보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부문은 고용이 증가(약 0.01%)하는 반면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 부문은 고용이 감소(-8.90× 10^{- 5}%)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린(환경)과 뉴딜(고용) 측면에서의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지원정책의 사회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특정한 정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할 때, 이로 인한 각 부분별 기여 여부와 함께, 그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함
- 이 연구는 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재활용 부문의 인센티브 체계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환경개선(그린)과 고용(뉴딜) 측면을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ㅇ 생산세 감면정책에 따른 경제 전체 파급효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음
[사회 전체의 고용 변화 - 뉴딜 측면]
ㅇ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뉴딜 측면의 사회적 타당성 확보
- 가상으로 설정된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 부문의 생산세를 1% 감면시키는 정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 모형에 포함된 경제 전체의 고용은 증가(1.68× 10^{- 8}%)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 전체적인 고용이 증가함을 감안할 때 뉴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적용된 정책 수단의 사회적 타당성이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사회의 그린화 촉진 - 그린 측면]
ㅇ 재생원료 함유 제품 수요는 증가 및 미함유 제품 수요는 감소, 환경개선 가능
- 환경개선(그린) 측면의 경우, 상대가격변화를 통하여 ‘재생원료 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Good, 코드 2392a)’의 시장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재생원료 미함유 포장용플라스틱제품(PlasticPackBad, 코드 2392b)’의 시장 공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곧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생산된 재생원료의 사용은 증가하는 반면 천연자원의 사용은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친환경성(그린, Green)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수요처 확대 기대 가능]
ㅇ ‘재생원료 미함유’ 제품으로부터 ‘재생원료 함유’ 제품으로의 대체는 이들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재활용원료의 수요처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임
ㅇ 이는 곧 포장용플라스틱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부수적 효과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짐
❏ 그린(환경)과 뉴딜(고용) 그리고 부수적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적용한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생산세 감면정책은 사회적 타당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Ⅲ.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소비 단계에서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가격 지원정책의 타당성 검토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재생원료 함유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대책 부재 및 이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 제안
ㅇ 재생원료 함유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검토 필요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재생원료를 함유한 대표적인 제품들이지만 가격경쟁력 지원정책은 거의 없음
- 이들 제품에 대한 기존의 정책 또한 공공구매 확대, 친환경 인증 제공 등의 지원제도는 있으나, 가격 자체에 관해서는 유의할 만한 지원정책이 없는 것으로 여겨짐
❏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목적
- 최종 소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폐자원·재생원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에 대하여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의 시행 필요성을 검토함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의 구성
- 전국의 만 19∼68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할당 추출한 총 513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주요 항목 및 시사점
[신품(일반제품) 대비 재활용 제품의 가격에 대한 인식]
ㅇ 일반적 인식: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신품(일반제품) 가격에 비하여 저렴할 것임
- 재활용 제품의 공정 등에 대한 정보 미제공 상태에서 관련 항목이 조사됨
- 응답자의 60.4%: 성능과 디자인이 동일하다면 일반 제품에 비해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응답자의 13.6%: 일반 제품보다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비쌀 것이라는 응답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는 재활용 제품의 경우 한 번 사용했던 제품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조사]
ㅇ 먼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확인한 결과는 <그림 3>과 같음
- 재활용 제품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4.0%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6.2%로 나타남
[재활용 제품의 구매경험 및 구매의향]
ㅇ 전체 응답자의 약 41%는 재활용 제품 구매경험이 없음
- 재활용 제품의 구매경험 및 구매의향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현재까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8.9%(302명)로 나타났으며, 41.1%(211명)는 아직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ㅇ 이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정책 시행을 통하여 재활용 제품 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
ㅇ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는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재활용 제품의 구매 이유와 관련하여 설문한 결과, 재활용 제품 구매경험자들의 경우에는 재활용 제품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구매했다는 응답이 80.1%(1+2순위 응답 기준)로 가장 많았음
- 한편,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서(53.6%, 1+2순위 응답 기준)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남
ㅇ 이는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가격요인이 일정한 중요도를 지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ㅇ 일반 제품 대비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높더라도 구매의향 있음 57.9%(297명)
- 57.9%(297명):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싸더라도 구매한다고 응답
- 42.1%(216명):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라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
ㅇ 이는 재활용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적정 가격 수준 조사 - 가격요인에 의한 비구매자 대상]
ㅇ 일반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이면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16명을 대상으로,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최소 몇 % 더 저렴한 경우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
ㅇ 재활용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에 비하여 저렴해질 경우, 구매 의사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요인으로 인하여 재활용 제품의 구매의향이 없었던 216명 중 96.3%가 일반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에 재활용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생기는 것으로 응답
- 절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그침
- 또 재활용 제품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10% 저렴한 경우 구매의향은 19.0% 수준이지만, 가격 차이가 일반 제품의 20%까지 확대되면 응답자의 구매의향은 50.0%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앞의 ‘재활용 제품 가격 수준에 따른 구매의향’ 항목 및 ‘가격요인에 의한 비구매자 대상, 적정 가격 수준’ 항목 조 결과는 재활용 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됨
❏ 소비자 인식조사의 주요 시사점 정리 및 부가세(소비세) 감면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성 제안
ㅇ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은 근본적으로 폐자원을 함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지원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임
ㅇ 재활용·업사이클 제품 시장의 활성화는 관련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감소시키고 천연재료의 사용을 저감시키므로 폐기물의 최종 처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함께 사회의 환경개선(그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 타당성을 충분히 갖는 것으로 여겨짐
ㅇ 또 업사이클 부문의 경우에는 디자인·제품생산 등이 인력(labor)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부문의 활성화는 이 부문에 종사하는 고용(뉴딜)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Green New Deal in Korea
ㅇ Recently, Korea is actively promoting the Green New Deal policy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increase employment.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policy measures that can promote the Green New Deal in the waste resource recycling sector in Korea.
ㅇ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employment and industrial sectors when Korea reduces taxes on production imposed on plastic packaging products using recycled plastic materials in the future.
Ⅱ. Data and Analysis Results
❏ Analysis tools and data
ㅇ In this study,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as applied, and the 2017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was used for the analysis.
ㅇ In this study, however, we artificially modified the data of the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de 2392) sector in the input-output table.
- Specifically, the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de 2392) sector of the input-output table was divided into two hypothetical sub-items:
ⓐ products containing recycled materials (PlasticPackage_Good) and
ⓑ products without recycled materials (PlasticPackage_Bad).
- The percentages of ⓐ and ⓑ, which were hypothetically separated, are 1% and 99%. It was also assumed that a certain substitution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se two sectors.
❏ Effect on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and employment
ㅇ When the policy of reducing the tax on production by 1% for the hypothetical sector of plastic packaging material production using recycled plastic materials was implemented,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that do not contain recycled plastic materials decreased.
ㅇ On the other hand, the supply of plastic packaging products containing recycled plastic raw materials increased.
ㅇ In addition, the overall national employment was found to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