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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 정부의 책임성, 증세, 조세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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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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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체적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인식-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조세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동일한 수준에서 조합하여 복지지출과 조세시스템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개별복지프로그램과 증세 필요성, 그리고 조세시스템과 관련된 태도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거나 개별변수별로 분석을 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을 보완하여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복지와 조세에 대한 인식구조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조세시스템의 조세집행력과 공정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조세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전체 응답자 중 약 66%는 재분배와 보험의 기능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세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가 조세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잠재집단분석에서 도출된 세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인구 · 사회 · 경제적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자영업자에 비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임금소득자가 복지국가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또한 세금징수를 담당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조세시스템의 조세집행력과 공정성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징세를 담당하는 정부가 조세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회복하느냐에 따라 증세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structure of redistribution, social insurance and tax system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and analyzed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probability of belonging each latent group through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erception structure of welfare and taxation by complementing the existing approach of integrating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redistribution, insurance and taxation into a single variable or analyzing them by individual variables. It also attempted to find out how people perceive the tax system, which is important in ensuring the legitimacy of taxes to increase welfare expenditure by measuring attitudes toward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tax system. As a result, LCA showed that about 66 percent of respondents considered the function of redistribution and insurance to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generally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ax increases. However, with regard to the tax system, 58% of respondents had a strong disbelief in the tax system, which was likely to take a negative stance or actively oppose them in the process of tax reform. Finding out what the respondents’ demographic,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three groups from LCA, it was more likely that wage earners would belong to groups that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of welfare functioning but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tax system than those of the self-employed. In addition, the lower the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in charge of tax collection, the more negative the attitude toward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tax system. In sum, it could be predicted that the possibility of a tax increase would depend on how much the government in charge of the taxation system restored confidence in the confidence in the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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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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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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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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