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와 복지 사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and Welfare Office in Swed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90(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is about Swedish local government and welfare affair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ormation background and its features that have settled the mature local autonomy system, explore the constitutional view of the decentralization, and look at the decentralized local welfare office of Sweden. Sweden's local autonomy system had a fairly long tradition of occurring in ancient nature, and the role of the church was larg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welfare state. Since then, the Local Administrative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have strengthened the decentral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privatization, and accession of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construction of the welfare state has taken shape of the current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Swedish Constitution, the provisions of the Instrument Act specify representative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specifically stip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anxing and Koche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s, and the work. Sweden's welfare offices are divided in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nsting and Commune. The central government is in charge of nationwide public goods such as social insurance and allowances, while Lansting is in charge of welfare affairs such as medical care, dentistry and rehabilitation as quasi-public goods. Commune is responsible for social care services and education, which take into account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What's important is that such decentralization enables efficient and effective work-processing based on mature democracy.
더보기본 연구는 스웨덴 지방자치제도와 복지 사무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 목적은 스웨덴의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킨 형성배경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지방분권의 입헌적 관점을 탐색해보고, 스웨덴의 분권화된 지방 복지 사무를 살펴보는 것이다. 스웨덴의 지방 자치제도는 고대 자연 발생적으로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복지국가 건설 전에는 지방행정과 복지사무가 교회의 역할이 컸다. 이후 지방행정법과 지방 자치법은 지방분권을 강화시켜주었으며, 복지국가 건설이후 코뮨의 행정 개편, 민영화, 유럽연합의 가입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스웨덴 헌법에서 정부조직법 조항들은 대의제와 지방자치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법은 구체적으로 란스팅과 코뮨의 관계, 중앙정부간의 관계,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복지 사무는 중앙과 지방정부인 란스팅과 코뮨으로 분권화되어 있다. 중앙정부는 사회보험이나 수당 등 전국적 공공재를 담당하며, 란스팅은 준 공공재로 의료나 치과, 재활 등 복지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코뮨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사회돌봄 서비스와 교육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분권화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9 | 0.74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