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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The Case that the Titleholder of a Provisional Registration according to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rbitrarily Completed a Main Registration and the Third Party in Article 108 Subparagraph 2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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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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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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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가등기의 설정행위와 본등기의 설정행위를 구분하고, X부동산에 관한 乙명 의의 본등기는 甲과 乙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에 의해 취소·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인 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가등기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도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여기서 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한다. 제108조 제2항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0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관 그 자체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등기 및 그에 의한 본등기가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이나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확정판결에 의해 마쳐진 경우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에 해당하지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반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러한 외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대상사건에서 甲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기 전에 乙이 외형상 승소·확정된 제1심판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쳐졌다면, 乙명의의 본등기 역시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에 해당되지만,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제1심판결로 본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러한 외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No. 2019Da280375 dated January 30, 2020, in the case that, after a provisional registration was establish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the fictitious declaration that caused its establishment was revoked by a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bu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itleholder filed for a registration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that was cancelled /concluded by the appeal judgment while the false provisional registration, which is the appearance of the false representation, remained without being erased, and made a main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which he completed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a third party, the sole appearance that can be trusted by the third party is no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titleholder, but the main registration; therefore, the third party is not a person who has entered into a new legal interest relationship based on the false provisional registration itself. As provided in Article 23 Subparagraphs 1 and 4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not only a provisional registration but also a main registration by a provisional registration should be jointly filed for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istration. The Article also stipulates that in the absence of cooperation from the person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it can be unilaterally made by the person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with a judgement that order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Here, the judgement means only a conclusive one. Also, since the Article 108 Subparagraph 2 of the Civil Act is grounded on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trust in appearance, the appearance itself should be form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Therefore, when a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a main registration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are completed by a joint application or a conclusive judgment that replaces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following the general principles of registration, the appearance corresponds to one formed by the fictitious declaration, but if it is completed against Article 23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t is not considered such an appearance. As the main registration in this case was made based on the judgement of the first trial canceled/concluded by the subsequent completion appeal, the view of this ruling that the main registration does not correspond to the appearance formed by a fictitious declaration of intention in collusion is justif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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