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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가족수발자를 위한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중심으로 = AA Study on the German Family Carer Support Policy: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s for Family Care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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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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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330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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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가족수발자를 위한 법적 급여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유사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가족수발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일의 가족수발자 지원 관련법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가족수발자를 위한 급여 종류를 파악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개혁된 내용 중 가족수발자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도 가족수발자를 위한 연금지원, 일과 가족수발 양립이 가능한 단축근무, 장기적인 휴직제도 도입 및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서회서비스 도입을 제안하였다.
더보기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promoting health promotion and stability of life and alleviating the burden on the family” of long-tern Care recipients (Article 1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However, until now, in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re are no legal benefits for family car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stitutional support for family carers in Korea by examining the support policy for the family carers in Germany. To do this, the law related to the support of the family carers and the types of benefits for family carers of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were identified, and the policy to support family carers among the reform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examined.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hat Korea also needs to provide pension support for family carers, short-time work and long-term leave systems that enable both work and family care, and provide a variety of social services that can relieve the burden of family c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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