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방송 · 통신 융합시대에서 디지털송신에 대한 저작권법 규율방안 연구 = 전송과 방송의 이론구성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4-151(58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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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미디어 융합의 기반인 디지털 송신은 저작권법상 전송, 방송, 디지털 음성송신 또는 공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디지털 송신의 쌍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송의 인터넷 재송신에 대한 권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명확한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송신이 기존의 방송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저작권법상의 전송이나 디지털음성송신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저작물 전달행위인 전송과 일방향송신인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
고 디지털 송신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전달에 있어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에 관한 권리를 방송사업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를 통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방송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일방향 디지털 송신에 대해서는 방송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논증하였다.
The digital transmission which forms the basis of media convergences is comparable to the broadcast, the electronic transmission,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or the public performance in the copyright law. But previous researches had only emphasis on an interactivity of the digital transmission and did not present explicit theories which explain law relations among right owners about the internet rebroadcasts of the original broadcast. This research reviews the distinction of the digital transmission compared to conventional broadcasts and studies the relation between the electronic transmission and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And I analyze the electronic transmission which transfers copyright works by user’s selection and point out the problem of that. I propose that broadcasting organizations exercise the rights of the electronic transmission,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which are already given to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in transferring broadcast programs by the digital transmission. Finally I argue that the concept of the broadcast should be applied to non-interactive digital transmissions which operates like the broadcast in the digital internet network for the consistency of legal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7 | 1.534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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