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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합리적 해석 방안 - 자살사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 = Study on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contracts and insurance policies - Focusing on the Accidental Death Benefit Payments in suic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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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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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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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1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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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ase, the insurer mistakenly wrote policies that can be interpreted as a meaning of ‘in case of suicide, accidental death benefit can be paid according to accidental death rider.’ Precedents on this case are different. Some courts rule out that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pay the proceeds, because the insurer, as an expert, should be responsible for mistakenly writing the policies, even though suicide itself is not a disaster. By contrast, others conten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provision of the insurer do not exist, since suicide cannot be included among the category of disaster regarding its properties. Supporters of this opinion claim that in case of common client, it should be concluded that the client would have fully understood that accidental death benefit would not be paid in case of suicide during the process of agreement.
Like this case, if insurance policies are mistakenly written and became part of insurance contracts, both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interpretation and general principles of policy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draw reasonable interpret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insurance contract, key provisions of the insurance policy must consider whether insurance contract parties reach consensus. Other provisions of the insurance policy are considered in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policies would be regulated by the general principles of policy interpretation. When interpreting insurance contracts, the point that the client cannot choose whether the one would make the contract without any practical process of negotiation, about the contract that includes insurance policies that are written solely by the insurer should be considered.
Meanwhil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policies should be done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based on common client’s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Accordingly, conclusion of this case can be differed by how do we comprehend the common client’s level of understand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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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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