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괴물 같은 부모'의 탓? : 아동학대 대응에서 공공의 역할 들여다보기
저자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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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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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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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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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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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데도 마을 전체가 필요하고, 아이를 학대하는 데에도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서 가톨릭 사제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한 말이다. 영화 속에선 아동 성폭행에 눈 감는 침묵과 방조의 카르텔을 지적한 말인데, 좀 더 일반화하면 나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해당하는 공동체의 양육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듯, 아동학대 역시 괴물 같은 부모·보호자들의 탓만은 아니며 '마을 전체'에 해당하는 공동체의 공적 보호체계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의 마을인 한국 사회는 어떤가? 올 봄 학교장기결석아동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줄줄이 밝혀진 아동학대사망사건들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영영 묻혀버릴 뻔한 아동학대사망사건들이 밝혀지도록 한 장본인은 부끄럽게도 정부도, 어른들도 아니고 지난해 12월 중순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세 소녀였다. 사력을 다한 소녀의 탈출 이후 올해 1~3월에만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새로 발견한 사망사건이 무려 8건에 달했다. 이중 상당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조금만 더 정교하게 작동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다. 구멍이 숭숭 뚫린 보호체계의 방치를 통해, 한국 사회는 '마을 전체'로서 아이를 학대하는 데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권리를 박탈당한 소수자의 권리 회복을 이야기할 때 종종 거론되는 원칙 중의 하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기'다. 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기본적 원칙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극단적 사망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숨겨져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아이들의 생활공간에서 아이들이 잘 알고 의존하는 부모,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지는데다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장 잔혹한 폭력 중 하나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나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을 지킨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폭력을 불가피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또는 폭력을 신고할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방법이 없어서 침묵을 지키기도 한다. 현관 그 너머까지,닫힌 방문 안까지 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절대적 권한을 가진 성인의 폭력 하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유폐된 공간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군가'는 필요한 경우 부모의 친권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진 공적 보호체계여야 한다. 우리의 그 보호체계는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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