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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somorphism of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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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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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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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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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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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간에 특별한 차별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주제의식하에서, 기존의 분류개념으로는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인 이원론적 분류가 특히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정인 규제개혁 과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기존의 분류의 무의미성을 드러내야 할 다소 시급한 필요성이 있었다. 분석은 규제의 표방된(stated) 목적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질적인(actual) 효과 내지는 결과에 주목하는 Stigler의 관점에 입각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규제의 목적, 규제대상, 규제자, 대상 산업, 규제자 네트워크 등이 경제적 규제의 그것과 특별한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즉 사회적 규제도 규제이원론의 경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특정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포획의 가능성도 상당한 반면, 경제적 규제 역시 규제이원론의 사회적 규제의 속성인 피규제자의 광범위함, 복잡다단한 규제가버넌스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의 차별성에 기반을 둔 규제에 대한 연구나 정책담론은 오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at showing and somehow verifying the assertion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In other words, it tries to show that under the existing classification concepts, it is not possible to analytically figure out substantial peculiarities of social regulation, comparing economic regulation. The introduction of such isomorphism seems to be quite important and urgent, considering the traditional economic-social regulation dualism extends a long shadow into the theory and policy practice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n general.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viewpoint of J. Stigler which emphasizes the true nature of the regulation with the focus on the actual consequences not the stated purpose of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ould show that there are no particular differences between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in terms of their (actual not stated) goal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argets, the interest relations of the regulated group, and som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arget industries and regulator network. Therefore, we must be aware of the possibilities of mistakes made by researches and practical policy suggestion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dualism of social-econom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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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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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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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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