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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미 균형정책과 대북한 투자전략 = China’s Investment Strategy towards Nor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China’s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Political Economy of Balance of Powe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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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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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4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21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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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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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9년 이후 밀접화 현상을 보이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를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한반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대미균형정책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세력균형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브롤리(Mark R. Brawley)의 ‘세력균형의 정치경제 이론(The Political Economy of Balance of Power Theory)’을 통해 중국의 대북투자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한반도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세력균형정책의 일환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북투자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광물자원 및 동북지방개발에 필요한 동해로의 출구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 및 대북압박정책에 대항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고자 하는 ‘안보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국제사회의 지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균형화 정책’은 동아시아지역에 속해 있는 한반도에 국한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국제체계적 수준의 균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는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및 이해관계를 지키고자 할 뿐 국제체계적 수준에서 미국에 대항할 의사 및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내에서 경제 및 군사력이 더욱 증강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향후에도 한미동맹의 공고화 및 대북압박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항한 ‘균형화 정책’으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가져가는 한편 한미동맹에 대항한 군비경쟁 또한 가속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대결적 시나리오는 결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 향후 한미 양국은 양국관계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증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대북안보정책의 수립 시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growing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fter 2009 as an extension of China’s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located in the East Asia region. This research will in particular examine China’s current investments in North Korea through Mark R. Brawley’s “The Political Economy of Balance of Power Theory,” which emphasizes the economic aspect of balance of power, in order to examine how China is implementing its economic policy as part of a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 China is seeking to achieve not only its ‘economic purposes’ of getting mineral resources from North Korea and securing access to the east sea, which are essential in developing the Northeast region, but also its ‘security purpose’ of maintaining its power in the Korean Peninsula by strengthening its alliance with North Korea by standing against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hard-line North Korea policy. These movements reflect China’s intent to react more aggressively to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its enhanced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Nevertheless, China’s balancing strategy against the United States is limit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East Asia and does not implicate a balancing act in the international level. This is because China is merely attempting to maintain its influence and interests in East Asia where China’s interests are closely intertwined, while it does not have the ability or intent to stand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evel. In a situation where China’s economic and military power is anticipated to further increase in the region, if the hard-line North Korea policy is continued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is further strengthened, China may not only attempt to build a clos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s a balancing strategy to counter such trends, but may accelerate its efforts for an arms race to stand against the U.S.-South Korea alliance. This possibility will be detrimental both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us, South Korea and the U.S. government need to buil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China. Also, they need to be equipped with a strategic judgment considering their relationship with China when establishing security policies against North Korea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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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2-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북한학회 -> 북한연구소영문명 :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 Institute of North Korean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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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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