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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현종대 진휼정책과 권농정책 = The Relief and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Policies during the Reign of King Hyunjong in Goryo
저자
이병희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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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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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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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the former half of Goryo, King Hyunjong served the nation as a monarch that rearranged the country and raised its status in East Asia with pride. It was thanks to the support of the people that Goryo was able to make many achievement in reform across many different fields in the nation and act with pride in its diplomatic relations overseas. The responses of the people derived from the government's active economic policies oriented toward "benefits for people." Based on this problematic consciousness,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ief and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unjong.
The relief policies covered tax exemption for farmers and Jindae(賑貸) to offer grain and articles to people at the national level. The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policies included the provision of seeds, farming cattle, and farming tools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multiplication of farming population. These two types of policies were characterized by good responses and developments according to given situations during the reign of King Hyunjong.
There are records about the content of the relief policies in Jinhyuljo(賑恤條) of Sikhwaji(食貨志) of Goryosa(高麗史) and those about the content of the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policies in Nongsangjo(農桑條) of Sikhwaji of Goryeosa. There are total 231 articles between Jinhyuljo and Nongsangjo. Of them, 21 covered the reign of King Hyunjong. There was a measure every 2.06 years throughout Goryo's history of 475 years, whereas there was a measure every 1.05 years during the 22 years under the rule of King Hyunjong. These lead to a conclusion that there were more measures taken during the reign of King Hyunjong than the other periods in Goryo.
There were 13 measures during the former half of his reign from Year 1 to Year 9 and eight measures during the latter half of his reign from Year 10 to Year 22, which suggests that the relief and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policies were pushed forward more actively during the former half of his reign than the latter half. Many measures were taken in the third and ninth year of his reign when the local systems were largely arranged, which indicates that there wer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relief and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policies and the local systems. The stability of people's livelihood and the sentiment of the people were sought after together in the balance between relief to ensure distribution and encouragement of agriculture to promote production. Based on this, many policies were able to achieve their expected results during the reign of King Hyunjong.
고려전기 현종은 고려를 재정립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 고려국가의 위상을 당당하게 자리잡도록 한 군주였다. 현종대 국내 여러 분야 개혁에서의 많은 성과가 가능했던 것이나 대외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민인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인의 호응은 ‘爲民’을 志向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종대 취해진 賑恤政策과 勸農政策을 주목하였다. 진휼정책에는 농민에 대한 賦稅免除와, 국가 차원에서 곡식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진대조치가 포함되며, 권농정책에는 농업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자・농우・농기구의 제공과 농업종사 인구의 증가가 담겨 있다. 현종대의 진휼과 권농정책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대응하면서 펼쳐지고 있었음이 특징이다. 진휼정책의 내용은 『高麗史』 食貨志 賑恤條에 실려 있고, 권농정책은 『고려사』 식화지의 農桑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휼조와 농상조 기사를 합치면 모두 231건이 되는데, 그 가운데 현종대에 해당하는 것은 21건이다. 여기에서 고려 475년간에 2.06년마다 1건의 조치가 있었고, 현종대 22년간에 1.05년마다 1건의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시기보다 현종대에 많은 조치가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종 9년까지 전반기에는 13건의 내용이 보이고, 10년부터 22년까지 후반기에는 8건의 내용이 있어, 진휼・권농정책은 후반기보다 전반기에 활발하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제도가 크게 정비되는 현종 3년과 9년에 많은 조치가 취해졌음은 진휼・권농정책과 지방제도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배에 해당하는 진휼과, 생산 증대를 꾀하는 권농, 兩者의 균형 속에서 민생의 안정과 민심의 규합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현종대 여러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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