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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가 가계의 소득분배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 Effects of Carbon Taxation on Household Welfare and CO2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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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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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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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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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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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ze the distributional impacts of carbon taxation in South Korea using QUAIDS model. A full matrix of budget and price elasticities was estimated, allowing us to incorporate household behavioural changes in response to the price changes of energy goods when carbon taxation and subsequent lump-sum revenue recycling scheme were introduced. We simulate the scenario in which carbon tax at the rate of KRW 50,000/tCO2 was introduced and find it to be regressive ― though the direct lump-sum cash transfer of total tax revenues to households leads to the progressive outcome. The redistribution of tax revenues leads to the increase of use of energy goods and the CO2- emission-saving potential can shrink to 41.29% of the reductions achieved under no-revenue-recycling scenario. Greater equality and lower emission reduction was achieved when the redistribution was more narrowly targeted to low-income households. Overall, there is a trade-off between addressing the regressivity of a carbon tax and achieving targeted emission reduction.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rate of carbon tax incorporating lump-sum redistribution needs to be higher than the rate without revenue-recycling scheme to achieve equivalent level of emission reduction target.
더보기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 시 가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배효과를 QUAID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에너지재를 수송용 유류, 전기, 가스, 가스 외 난방, 대중교통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에너지재의 소득탄력성 및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탄소세는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수를 가구전체에게 정액 배분(lump-sum transfer)하는 경우 세부담은 누진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탄소세의 세수를 정액 배분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른 에너지재 소비를 야기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은 정액 배분이 없는 경우 대비 41.29%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수를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재분배할수록 세부담은 더 누진적으로 나타나지만 탄소배출량 절감효과는 더욱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탄소세의 세수를 가계에 환원하는 정책 설계를 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고려할 경우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수준에 따른 탄소세율이 세수 환원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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