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4(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는 1999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수준으로 운영되어 오다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관리 수단 중 하나로 이른 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10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 제도이전과 토착화 이론을 통해 지방정부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및 운영과정을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과 비교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은 외국의 선진적 재정제도에 대한 규범적 동형화의 성격이 강한 반면, 지방정부의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규범적 동형화의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개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해 강요된 제도도입이라는 점에서 강압적 동형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보고서에서 조세지출예산서로의 단계적 발전 및 체계적인 후속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10년 지방세지출보고서 도입이후 이렇다 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도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맥락이 제도도입 이후 제도 변화 과정에도 사뭇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개선과 관련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Korea, the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has been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1999 at the level of tax expenditure report. In 2007, the tax expenditure budget was started to be written in 2010 wit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Finance Act. At the same tim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obliged to submit local tax expenditure reports to local councils since 2010 after pilot projects from 2006 to 2009 to introduce th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which is one of the management methods for local tax exemption and exemption. This study compared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 tax expenditure budget through the transfer of the system and the theory of indigenization.
First, the central government"s tax expenditure budget is a normative homogeneity of advanced foreign financial systems, while the local government"s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can not exclude the nature of normative homogeneity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s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has been gradually developed and systematically supplemented by the tax expenditure budget in the tax expenditure report, but th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has not been improv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in 2010.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institutional context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has had a very different impact o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we have presented som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