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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 A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hina`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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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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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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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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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분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로 대외정책과정에 투입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이익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도 많이 기여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외정책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대리인(agent)이자 협력파트너(cooperation partner) 역할을 수행해 왔고, 특히 경제외교분야에서는 해당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헌법상 외교업무 자체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는 점, 외사업무는 중앙의 지방에 대한 영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대외행위는 여전히 ‘제한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것이다.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의 도래에 따라 중앙정부보다 빠른 정책결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이익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주권이나 영토문제 등 소위 ‘상위정치(high politics)’영역에서는 중앙정부 주도 하에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 혹은 협력파트너로 활용하겠지만, ‘하위정치’(low politics) 영역인 경제, 사회, 문화등의 영역에서는 지방정부에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율성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보기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is growing in the Chinese foreign policy, It is because that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when devolution of power from central to local has been conducted, local government became one of the various interest groups in the process of foreign policy and also, the local profit creation has eventually contributed to the national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Chinese foreign policy, local government has performed roles as an agent and cooperation partner of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it has protected and expanded its own reign’s benefit in the economic diplomacy.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still has ‘limited authority’ in foreign-behavior. Because, according to the chinese constitution, the diplomatic business is still an exclusive area which is only for central government. Also, the foreign affairs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is basically gu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Chinese foreign policy will be expanded in various form in the future. Since glocalization era arrives, the local government which has fast policy decision system than the central government will have relatively independent and interest-seeking agent with considerable autonomy. Especially, China is expected to utilize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guidance as it’s agent or cooperation partner in ‘high politics’ area which includ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ssues. Also in the ‘lower politics’ such as economic, social, cultural area, Chinese government may guarantee the local government to have relatively independent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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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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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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