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 지니계수 분해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 Efficiency Measures for the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of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An Empirical Analysis using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Technique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중위소득) 50% 수준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을 구분하고 지방세 수입에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 이하 단체를 선정하여 시・군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중위값 50%와의 차액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시・도와 시・군에 현행 보통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하는 시나리오 6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보통교부세의 정책목표를 모든 시・군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입의 중위값 50% 수준까지는 담보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of the existing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and to propos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local fiscal adjustment mechanisms. Specifically, our investigation focuses on the reorganization of general subsidies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s’ revenue levels attain 50% of the median value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rough rigorous analysis, we identify that Scenario 6 exhibits the most substantial fiscal equalization effect. This scenario involves segregating cities and counties and selecting entities with revenues below 50% of median value, excluding general subsidies from local tax revenues and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revenues. Moreover, it advocates initially bridging the revenue gap to 50% of median value solely for cities and counties, subsequently distributing the residual funds to all cities and counties utilizing the existing general grant tax structure.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we propose a policy objective for general subsidies: to guarantee that the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the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to all cities and counties is a minimum of 50% of the median value.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potential for restructured fiscal adjustment mechanisms to promote fiscal equalization and stability across local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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