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방문판매에 있어서 고령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ged Consumer Protection in the Door to Door Sal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7(43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재화의 대량생산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계속하여 연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사회에서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령소비자보호문제이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는 개별소비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소비자보호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은 고령소비자와 일반 소비자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고령소비자에 적합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이 글에서는 방문판매 분야에서의 고령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현행 방문판매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의 적용대상인 방문판매에 대해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를 포섭할 수 있도록 그 정의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며, 방문구매에서의 고령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한 취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 대상을 미성년자에서 모든 제한능력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부할 계약서의 작성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글자크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의 글자크기보다 최소 1.5배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당권유 또는 과소비조장행위에 따라 고령소비자가 방문판매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 또는 해제권과 별도의 계약해소권을 부여하여 고령소비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그 기산일은 방문판매자가 동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시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신계약의 효력 역시 동시에 소멸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과 구제를 위해 행정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지역기반형 행정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명령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Human life has been prolonged due to the expansion of goods p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One of the problems in the aged society is the aged consumer protection problem. However, current Consumer Protection Acts do not acknowledge individual consumers" differences and protects consumers uniformly. elderly consumer protection is not enough becaus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laws do not recognize individual consumers" differences and protect consumers uniformly. Therefore, appropriate protec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older consumers.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Act on door to door sales, etc. for the aged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field of door to door sale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m. First, the definition of door-to-door sales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various transactions through visits. Second, information on revocation right must be provided to all restricted persons. Third, when an aged consumer buys goods from a visiting seller due to unfair solicitation, the right to resolve the contract must be granted. Fourth, the beginning date of withdrawal should be amended to the point when a business has fulfilled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Act.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lieve the aged consumer damag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