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확산효과에 관한 연구: 프랑스 지방의회 동수법(La loi Parite)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s of Spreading of the Gender Quota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ocused on La Loi Parite in the French Local Counci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5-368(24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The gender quota system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introduced in local elections from 2002 and it is a fact that this has played a large part in the representation from females in local societies. However, 10 years has passed, and the expected results from introducing such a system has not been found. Therefore, I believe that importance on critical reviews of the system along with research on cases from developed foreign countries must be emphasized, and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to take to improve this matter is needed. France is recognized to have overcome gender inequality in participation of politics on an international level.
La loi Parite requires a new standard and paradigm shift. And it demonstrates importance of participation of females in politics and its meaning, while also attracting attention to see their choice and result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source of the social environment and the willingness of political circles for gender equality.
What is important for bench-marking a specific system is to analyze the power source of such growth and change and to reconstruct it into the Korean environment so that it could be selectively accepted and improved. That could create proper policy effects and that is the task that we have to solve.
As well as the above, local governments must be vitalized, and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of females in politics must be emphasized in order to set local democracy right. This study will look into detailed and systematic plans as well as future challenges.
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할당제는 2002년부터 지방선거에서도 도입되어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 이상 세월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의 도입 이전에 기대했던 확산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선진외국의 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남녀의 정치참여 현실을 극복한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수법은 새로운 기준의 설정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가 왜 중요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보다 앞서 깨달은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또한 그들의 사회적 분위기와 남녀평등을 향한 정치권의 분명한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특정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을 가져오게 한 변화의 원동력을 분석하여 한국적 정서에 맞게끔 재구성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침체된 지방의 정치를 살리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방안과 향후과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