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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 - 살아있는 헌법 (Living Constitution)의 시각에서 - =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warrant principl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 From the view of the Living Constitution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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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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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시대다. 헌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서도 자주 원용된다 학문적·법적인 의미를 넘어 일상생활과 학교교육에서도 헌법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개헌 논의도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결코 34년전의 빛바랜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역동적이다. 그렇다면 헌법해석도 역동적이어야 한다. 제정 당시의 문언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현세대(現世代)가 합리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헌법(living Constitution)’의 정신이다.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만큼은 이러한 접근이 긴요하다. 헌법 제12조 3항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는 1) 헌법 연혁적 측면에서도, 2) 비교헌법적 측면에서도 3) 법현실적 측면에서도, 결코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개헌의 장벽이 높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충분히 ‘아홉글자’의 의미와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제도를 현실화하고, 경찰영장검사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t is the era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goes beyond just a symbolic meaning, and is often mentioned in socially important matters.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 is increasingly emphasized in everyday life and school education beyond academic and legal meanings. The heated debate over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in recent years can be seen as a reflection of such public interest. The current Constitution, amended in 1987, is by no means a faded document published in 35 years ago.
The Constitution is dynamic. If s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also dynamic. The current generation should breathe life into the Constitution through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being bound only by the language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t must be made alive. That is the spirit of the ‘living Constitution’.
This approach is essential for the interpretation of warrant principl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rticle 12 (3) of the Constitution, ‘by the prosecutor’s request’, is hardly ever justified in terms of 1) constitutional history, 2) comparative constitutional perspective, and 3) legal reality. Realistically, if the barriers to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high, the meaning and effect of ‘nine letters’ can be sufficiently limited through legislation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justifiable to improve the current ‘Warrant Review Committee’ in High Prosecution Offi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omote the introduction of police warrant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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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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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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