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軍형사법상 회복적 사법 도입 여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Military Crimi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9-204(26쪽)
제공처
소장기관
형사사법은 발생된 범죄를 처리하는 일련의 사법작용이다. 군형사법 또한 평시 전투력 보존과 전시 전쟁의 승리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처리하는 사법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군 조직을 기반으로 한 군형사법은 범죄의 진압과 감소를 최우선적 과제로 추구하는 범죄통제 모델을 바탕으로 강하고 엄정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군형사법의 적용 대상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다. 이들은 20대 중요한 시기를 국가의 방위를 위해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있다. 국토방위를 위해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엄정한 규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군형사법은 자칫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도 그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의무복무라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고민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회복적 사법이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이라는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범죄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피해,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의 피해와 그 피해의 회복에 목적을 둔다. 이는 엄정한 군형사법에서 볼 수 없는 사법체계이기 때문에 의무복무자가 대부분인 군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면 군형사법의 효율성과 군인의 인권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인 조정모델, 협의모델, 써클모델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시행중인 회복적 사법의 요소가 포함된 제도들을 군형사법체계와 조율될 수 있는 제도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군수사개시전 상담, 군수사개시후 화해중재, 군범죄가족협의회, 군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군검찰관결정전 양형회의이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군형사법 체계에서는 볼 수 없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스며든 제도들로 도입여부에 대한 연구활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되기 위한 시도는 더 나은 군형사사법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더보기Criminal justice is a series of judicial actions that deal with crimes that have occurred. Military criminal justice can also be seen as a judicial process for dealing with crimes in the military that exist to preserve peacetime and win wartime wars. The military criminal law based on such a military organization is composed of strong and strict laws based on a crime control model that seeks to suppress and reduce crime as a top priority. The subjects of military criminal law with these characteristics are young people who are fulfilling their constitutional defense duties. They are dedicated at the expense of their twenty important times for national defense. The military criminal law, which is based on strict rules for young Koreans who are sacred to defend their homeland, seems to overlook the reality that their sacrifice can be a bubble even if a minor mistake is made. In the reality of compulsory service, the state needs to minimize the disadvantageous treatment for them. It is the restorative justice that emerged in this agony. Restorative justice aims at breaking away from the simple thought of retributive punishment to offenders, as well as the damages of criminal offenders, as well as the damage of the social community and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s. This is a judicial system that is not found in the strict military criminal law, so if it can be applied to the military society where the duty workers are mostly,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military criminal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conciliation model, consultation model, and circle model, which is a program of restorative justice,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s that can be reconciled with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For example, consultation before military investigation, reconciliation mediation after investigation of the military, military crime family council, military minor crimes jury council, military prosecutor decision sentence meeting. If they can be realiz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whether they are introduced into the system of the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not seen in the current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Korean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can make a big chang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