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공통매매법(CESL)을 통해서 본 디지털콘텐츠거래의 규율방향에 관한 연구 = Digital content contracts in Common European Sales Law(p)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7-138(22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consumption of digital content has become integral part of our today’s daily life. We watch TV programs and movies online, purchase e-books, download music and apps from the Internet. However, consumers feel considerable uncertainty about their rights and legal protection when doing something online. It results from above all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content itself, and its transaction. Digital contents are mostly experience goods that are difficult to observe in advance. But consumers have no chance to explain the purpose of the purchase of the digital contents. To acquire and operate digital contents we sometimes need certain knowledge of internet and computer and certain circumstances which consumer sometimes does not have. Consumers that have already paid for the digital contents may not know how to acquire the contents or to access to the web-site in lack of internet understandings. Or they could know that they might hear music files also on cell-phone which only operate on computer. I think that digital content contracts between traders could be sufficiently ruled by the existing legislations. But consumers of digital contents needs for urgent legislative help. And it would help also development of the digital content economy. The Draft of Common European Sales Law, though the proposal has been drawn last year, was the first steps of ius commune in sphere of digital contents transactions. It tried not only sales of goods but also digital content contracts. Furthermore it tried both B2B and B2C. But it tried to cover too wide to rule the digital contents contracts sufficiently. Consumer protection rul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ontent and its transaction must be legislated apart from other things. Accessibility, functionality, compatibility of digital content and information obligation of traders should be considered with care in the legislation.
더보기유럽공통매매법안이 철회된 상황에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나 사실 유럽공통매매법의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무모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무모함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법적 현상을 하나의 법규범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난다. 먼저는 매매법에서 전혀 다른 유형의 오히려 대차계약에 가까운 디지털콘텐츠거래를 규율하려는 시도였고, 디지털콘텐츠만을 놓고 보더라도 지식의 편차가 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경우를 구별없이 동시에 규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디지털콘텐츠거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보완이 요구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언젠가는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유럽공통매매법은 그러한 시도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비록 이 발표문이 정제되지 못하고 두서가 없더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이 논문으로 디지털콘텐츠거래에대한 많은 논의들과 생각들을 나누고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