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경쟁, 공정거래, 그리고 경쟁법 = Fair Competition, Fair Trade and Competitio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8(1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시장의 상벌기능은 사회적 필요 충족 행위를 포상하고 자원낭비를 징벌하는데,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사회적 필요 충족으로 이어질 때 가장 잘 작동한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더 많이 포상받는다면 이기적 개인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힘쓸 것이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능력은 생산자의 공정한 경쟁력이고 경쟁력이 강한 공급자는 시장거래에서 강한 협상력을 행사하여 응분의 포상을 취득한다. 각종 인위적 진입장벽은 경쟁력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시장경쟁을 불공정하게 이끌기 때문에 경쟁정책의 핵심은 부당한 진입장벽의 해소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는 시장을 선점한 기존 사업자 지위로부터 특허권과 과거영업행위가 구축한 평판에 이르기까지 각종 진입장벽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장벽들은 부당한 것도 아니고 해소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의 경쟁법은 해당 사업자들이 이 진입장벽에 기대어 독점, 담합, 그리고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핵심은 최근의 필수설비원칙이나 특허권의 강제라이센스에서도 나타나듯이 진입장벽의 해소다.
더보기The prize-penalty mechanism of market awards prizes to individual behaviors that fulfill social needs and penalizes otherwise, and functions best when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satisfies social needs. Selfish individual will use resources efficiently only when it pays her to do so. Fair competing power comes from efficient use of resources to generate fair bargaining power which will in turn bring due prize. The core of the competition policy must be the one that eliminates all the unfair artificial barries to entry, since the entry-barriers are the ultimate source unfair competition. In practice, however, there is a wide range of entry barriers from the position of incumbency through lawful patent or copyrights to good brand built by good past performances, each of which is neither unlawful nor easy to eliminate. Therefore the competition laws of real world mainly address to monopolization, collusion, and abuse of dominant position making use of these entry barriers. The core of competition law, however, is the elimination of the unfair entry barriers, and this trend is well-revealed in recent adoption of essential facility doctrine and compulsory licensing of patent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36 | 0.783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