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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공사보험의 배상책임약관에 관한 연구 : WELCAR 2001의 제2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use of Liability fo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Insurance - Focusing on the WELCAR 2001 Sec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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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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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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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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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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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1-20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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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201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report on trends of future energy demand and supply, there has been a decrease of atomic energy consumption and short-term increase of dependency on oil and gas energy since the accident at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It is estimated that oil prices will reach 100 dollars in 2020 du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growth of emerging economics such as China, India, and Brazil, which will lead to the gradual expansion of demand for deep sea oil well development. The prediction is supported by analysis agencies of the offshore plants market such as Douglass Westwood, which estimated that the offshore plants market would make rapid growth to reach approximately 320 billion dollars by 2020. Thus four South Korean shipyards(Hyundai Heavy Industries, Samsung Heavy Industries, Daewo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and STX Offshore and Shipbuilding) are concentrating on winning orders for offshore plants rather than common merchant ships.
Compared with shipbuilding, which involves building a ship and completing its trial run on the shipyard and then delivering it to the ship owner, offshore plant construction is exposed to relatively much more risks. In case of accident in the course of construction, the loss is too immense for perpetrator to fully fulfill the liability requirements. Even if assured fulfills the liability requirements, the amount does not which may well lead to by the sufferer, which leads to a legal dispute in many cases. Thu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liability insurance in terms of the supplementation of the property damage of the insured, security of financial compensation means, legal remedy of the sufferer, and social stability regarding the human and physical loss to a third party during an offshore plant construction. The insured especially need to buy the liability terms of offshore plant construction insurance in order to ensure the safe progress and completion of offshore plant construction in such a situ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danger so that they can promote their own financial stability according to unexpected accidents and effectively manage risks.
This study thus intends to review the liability relations in offshore plant construction insurance and propose a group of criteria to clarify who shall be held responsible among the participants of construction through examining and making interpretative analyses on the clause of liability term.
2012년도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향후 에너지 수급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Fukushima Daiichi)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감소 현상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 국가의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2020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해유전에 대한 개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Douglass Westwood사와 같은 해양플랜트 시장분석기관은 2020년까지 약 3,200억 달러 정도로 해양플랜트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 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도 일반 상선의 수주 보다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육상건조장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하는 신조선건조공사와 비교하여 해양플랜트공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커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플랜트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의 전보, 금전적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험 상황 속에서 해양플랜트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상의 배상책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 스스로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관계를 검토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책임약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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