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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범죄자의 형사사법절차에서 복지 연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호주의 지적장애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사법과 복지 연계를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nection of Social Work in the Criminal Justice of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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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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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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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dicial procedure for developmental disability offender is handled in accordance with general criminal justice procedure, as is those for non-disabled person. In other words, he is released without charge from the prosecution or innocent in court at the judgment of a mental disorder and returns to society early, or he is considered to be a person of diminished responsibility and returns to society after completing his prison life, or after disposi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Although these processes and outcomes are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in criminal law and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an understanding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ssumed. In other words, unlike mental disorders caused by mental illnesses, although crimin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focus on rehabilitation rather than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their characteristics, criminal judicial responses and research are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e linkage between the judicial and welfare of Victoria, Australia, which avoids criminal facilities as much as possible by the welfare agency's active involvement and faithfully adheres to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living independently by social treatment was reviewed. In the Victorian system of judicial and welfare collaboration, we can see the defendant’s ‘subjectiveness’ and attitude to secure the adequacy of the procedure to the defendant in criminal proceedings, such as the selection of treatment based on social welfare, the importance of “consent” of the defendants for the treatment and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 in the process up to welfare support.
더보기발달장애범죄자의 형사사법절차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즉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여부의 판단에 의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거나, 한정책임능력자로 판단되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수형생활 또는 의료적 치료목적의 치료감호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비록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형법의 책임주의의 구현과 형벌목적의실현이라 할지라도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정신질환에 의한 정신장애와 달리 발달장애범죄자는 그 특성상 의료적 치료보다는 생활재건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 및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복지기관의 적극적 관여로 가능한 한 형사시설수용을 회피하고, 사회 내 처우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제도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호주 빅토리아 주의 사법과 복지의 연계상황을 검토하였다. 빅토리아 주의 사법과 복지의 연계제도에서 사회복지에 기반한 처우 선택과 그 처우에 대한 행위자의 ‘동의’의 중시, 복지지원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등 형사절차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체성’, 행위자에게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범법행위를 한 장애인을 단순히 형사사법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객체’로서 보는 시책이 아니고, 지적장애인을 복지지원을 받는 클라이언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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