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왜곡의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WMD 정보판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al Factors of Intelligence Distortion in the National Security Policy Making Processes -Focusing on Intelligence Judgment of WMD of U.S.A. to Iraq in 2003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7(14쪽)
제공처
글로벌 경쟁사회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익 확보를 위한 국가안보정책은 자원의 분배와 구성에 관한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정보의 정치화 둥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정보왜곡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왜곡의 발생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여러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진 정보왜곡의 발생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조감해 보는 한편,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정보왜곡 요인변수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로 구분하고 그 하위변수 모두를 성별ㆍ연령ㆍ취급연한ㆍ담당업무 둥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정보왜곡은 직접적으로 정보실패의 요인 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책결정을 유도하여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국가안보정책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보왜곡은 상당부분은 정보생산자인 정보기관의 수집ㆍ분석ㆍ배포 과정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WMD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사용 사례에서와 같이 정보기관의 실책 이상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과 문지기인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욕구에 의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안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보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 모두는 객관적인 시각, 전문가적 책무성, 정직성,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ausal factors of intelligence distortion in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making process. Even though adequate and timely intelligence is requisite for rational policy making, intelligence provided to policy makers are often distorted through the intelligence circulation process, thus limiting rational policy making.
Most findings in previous studies are only by-products of researches in cognitive psychology, communication theories, organization behavior theories, etc.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onduct studies on the developing causes of intelligence distortion in the national security circulation policy because of characteristics of security and secrecy of intelligence process. Particularly, empirical studies on this matter are rarely available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evaluate this topic, I reviewed previous findings on intelligence distortion in various academic fields. Also,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created questionnaires about intelligence distortion for Korean experts o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olicy of the U.S.A. to Iraq in 2003.
Therefore, I developed a framework for research analysis using parameters derived from collection officer, analysis officer, gatekeepers, policy decision maker. I also set moderating variables that the openness of related intelligence, the redundancy of intelligence channels, uncertainty, and dependent variables derived from intelligence distortion in forms such as exaggeration, reduction, fabrication, omission, and procrastination. Previous researches focusing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have not verified the national case and time factor which caused intelligence distortion. Accordingly, this was a new type of research method. In the result of the study, it has been verified that all variables such as independent variables, moderating variables, parameter etc. Utilization in previous researches was compelling factors in explaining direct and indirect affects towards intelligence distortion.
By this study, it illustrated that the intelligence distortion is a serious problem that can cause a fatal loss in existence and prosperity of a nation by misleading policy makers to wrong policy making. Most intelligence distortion is created in the intelligence circulation process. However, after the study,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president, the top policy maker, as well as chief governmental officials could have manipulated the intelligence.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much intelligence distortion could be caused by the policy maker who lacked sufficient policy responses or used the intelligence for their own political purposes.
If this is the case, we can conclude that both sides, users and producers, have to overcome intelligence distortion for efficient national policy making decision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