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야의 환경보건지표를 활용한 국가 환경보건 수준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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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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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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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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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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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국가 환경보건 수준 및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건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환경보건지표 개발 분야 중 화학물질은 최근 생산량, 사용량 및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질환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어 국민 보건 또는 환경보건상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정책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경보건지표 중 화학 물질 분야의 3개 지표에 대해 전국단위 산출을 하고, 이를 통해 국가·지역 간 환경보건 수준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지표의 활용과 환경보건 개선정책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은 화학물질배출량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작성했으며, 각 지역 및 사업장에서 조사된 자료의 합계를 통해 산출하였다. 화학물질 사고의 보고는 소방방재청 및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안전연구팀을 통해 전국 광역시.도 단위로 획득이 가능했다. 본 지표는 지역별 사고등록 건수와 국가전체 사고등록 건수를 파악하여 사고유형(폭발, 화재, 누출, 질식, 유출)별로 분석하여 제시했다. 유독물 영업의 등록건수는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등록업소 현황을 환경통계포털 내 자료를 다운받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화학물질 유통량은 98년 최초 조사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2006년까지의 지역별 화학물질 유통량 자료를 비교한 결과 울산과 전남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별 배출량은 유독물인 자일렌(35.1%), 톨루엔(14.5%)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4.3%를 차지했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는 매년 60여건 정도가 발생하며, 이중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평균 연 12건(전체의 20% 정도)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화학물질 사고의 보고 건수 총 311건에 대한 광역시(특별시 포함)와 도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경기 53건(17.04%), 울산 49건(15.76%), 전남 48건(15.43%)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화학물질 사고보고 건수만으로는 대응체계에 관한 환경보건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궁극적으로는 사고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보고체계, 구급시스템, 사후관리 등)이 얼마나 확보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독물 영업 등록건수는 1999년 4,264건에서 2009년 6,38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사용업 및 판매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수준은 화학물질 관리수준은 매년 보고되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배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노출수준은 파악되고 있지 않아 노출된 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수준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화학물질 분야의 노출 및 건강영향과 관련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정량화하기 위한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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