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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 실패한 제도 개혁 = The Diminutive Effect of Electoral Reform: The Multi-Member Districts in the 2006 Municipal Council Elec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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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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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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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2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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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은 핵심적인 선거규칙의 변화, 나아가 정치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선거구제도입에 기대되었던 효과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중선거구제 개편의 의미와 도입목적에 비추어 2006년 기초의원 선거결과에 나타난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다.<BR> 분석 결과,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소수파 진입과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발생 감소 및 대표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정당들도 기존의 구조화된 선거환경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 정당체계의 양당제적 경향과 도시화 및 지역주의 영향이 선거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반적인 제도 변화만으로 선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점에서 중선거구제 개편은 대정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의 실패한 제도개혁 사례라 평할 수 있겠다.
더보기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encountered a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 since the electoral system incorporated the multi-member districts. High hopes and disputes over the newly modified electoral system introduced for the municipal elections in 2006 resulted in a bewilderingly diminutive effect, yielding no genuine impact as a vehicle for representative democracy.<BR> Candidates from the previously underrepresented groups (including women and minor parties) failed to grasp seats, nor did the winning independent candidates seem to benefit from the new system. Regionalism has not been diminished as a result of the new system. Despite minor improvement regarding party monopoly, the single party dominance prevailed. Election results demonstrated unchanged levels of representativeness and fairness, as the election reflects no improvement regarding the matters of unaccounted votes, the gaining of seats when a candidate failed to win the popular vote, or election victories due to the ballot order.<BR> The study gives an explanation to the question why the new system failed to achieve its expected effects: the two-party system in Korea, accompanied by the urbanization and long-rooted regionalism, overpowered the possibl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multi-member districts to local elec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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