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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시(Advance Directives) 제도의 윤리적․사회적 함의 = Ethic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Advance Directives
저자
최경석 (이화여대 법과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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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사전지시 제도는 생전유언 제도나 대리인지정 제도를 의미한다. 생전유언 제도는 해석의 문제나 내용적 추상성으로 인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반면 대리인지정 제도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의 의사가 100% 반영되어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전지시 제도는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심리적 연속성"을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이론이 아니다. 데이비스에 따르면, 환자가 미리 그 상황을 예측하고 밝힌 예전의 선호가 실현되어야 할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예전의 선호가 최상의 선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사전지시를 형성할 때의 자율성도 일반적인 자율성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사전지시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몇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를 동반한다. 대리인지정 제도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의료적 결정에 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던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치료거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전지시 제도는 치료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장치가 사전지시 제도 시행 이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다. 치료거부권을 담고 있느 사전지시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만큼이나 치료받을 권리 역시 보장 될 때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Living will or durable power of attorney are called by "advance directives." Living will has serious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bstractness of its content. Durable power of attorney cannot fully guarantee the reflection of a patient's will. Thus, the introduction of advance directives into the Korean society is a societal decision that our society will accept them and respect a patient's will in them despite the above problems. Advance directives invokes a fundamental philosophical and ethical question of an identity problem. Buchanan argues that a living will need not be respected in the case of an identity change such as that of a dementia patient because an identity is a psychological continuity. But this is not the only plausible view. Davis introduces the notions of "earlier preference," "latest preference," and "highest-order preference" and argues that earlier autonomy also should be respected.
I argue that advance directives should be introduced after the following consideration is reviewed. First,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an aspect of Korean culture that family members have played a key role in medical decision making. Second, a regulation on a right to refuse a treatment should be built up. We have to decide if a feeding tube is a medical treatment that can be withdrawn. Third, there must be better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service than now. We can prevent the abuse and misuse of advance directives when we can respect right to receive treatments as much as right to refuse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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