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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신주발행방법에 관한 연구 = The listed company"s procedure of the new shares issuance in Korea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dustries Ac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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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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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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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법은 주주가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상법은 신주인수권을 규정하여 신주 발행시 주주 지분의 희석의 위험으로부터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 그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에 대하여는 그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지배주주나 친인척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목적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저가 발행된 삼성그룹 전환사채 사건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의 판단 기준, 실권주 처리 방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개정 자본시장법은 위판결과 그 비판을 감안하여 그간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실권주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의 신주발행방법을 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로 유형화하였고, 주우선공모를 일반공모의 한 유형으로 명정하였으며, 주주배정시 초과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장회사의 신주발행 및 실권주 처리에 관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권주의 개념, 발행철회의 예외사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초과청약, 주주우선공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문제 등에 있어 해석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들이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해석 및 입법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By commercial law of our country, Existing Shareholders Shall have the rights to acquire new share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s.
Like this, commercial law stipulates "Pre-emption right", thus the rights of shareholders is protected from the risk of dilution of their shares in the new shares issuance.
But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unsubscribed shares, there have been problem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ccasionally assign the unsubscribed shares to the dominant shareholders or their relatives to provide preferential treatment.
Korean Supreme Court suggested a certain criteria about offering to shareholders and offering to a third party, disposal of unsubscribed shares, in a case relating to issuance of convertible debts in Samsung Group at deeply discounted price, and revised Korea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dustries Act firmly established how to deal with the unsubscribed shares.
Along with that, The Act classified the procedure of the new shares issuance as offering to shareholders,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public subscription,
And the act explicitly stipulates the shareholder"s preference in public offering as the type of offering to shareholders, adopts excess subscription system.
In this way The Act suggests the guidelines about the new shares issuance and the unsubscribed shares treatment of the listed corporations.
But there is difficulty in interpretation about the concept of the unsubscribed shares, the exception of the issuance of withdrawl, public subscription after offering to shareholders, excess subscription, shareholder"s preference in public offering, subscription of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and so on.
Thus this paper seeks the way for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fo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takeholders, to help raise fund smooth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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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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