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허권 공동침해법리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Joint Infringement of Pat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82(4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글은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내지는 단일개체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먼저 실시행위를 분담한 복수주체에게 특허권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해석을 통하여 당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가 실시한 침해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당해 방법발명의 본질이나 균등론의 적용 가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복수주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것이 바람직하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우선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있는 경우에는 도구이론 내지 지배·관리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배·관리에는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생각된다. 다음으로 복수주체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 복수주체 모두가 공동직접침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동정범론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사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계속적 거래관계나 공동사업관계, 전체의 실시에 대한 복수주체들 각각의 기여율 그리고 실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 경우 및 복수주체의 공동직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theory, etc., and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therein to seek for a solution that would regulate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principle validity of the all elements rule or the single entity rule, which is a theoretical obstacle in resolving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n conclusion, The fact of who—among th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shall be liable for infringement must be determined in the premise thereon. As a method thereof,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imputable to a single entity, the applicability of the tool theory or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examined.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personal and material aspects. Next, in cases wher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re equal in their relations and can be joint direct infringers, it must be based on the criminal joint principal offender theory. As such, it may be sufficient to determine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following—facts of joint practice as an objective requirement, continuous business relations, joint business relation, contribution rates of each member of a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ttribution of economic interests, etc.—as the subjective requirement.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attributable to a single entity and a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s recognized, the injunction must also be recogniz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