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치권위의 정당화 = 도구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138(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국가는 왜 국민들에 대해 명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왜 국가의 통치 권리에 대해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가? 이 글은 정치권위의 정당화를 통해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구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치권위가 내리는 명령 혹은 정책의 정당성을 전자는 결과의 질적인 측면에서, 후자는 과정의 질적인 측면에서 각각 찾고 있다.
그러나 도구주의는 정치권위가 일부 세력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을 해결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정책의 생산을 막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인식론적 과정주의와 정치권위의 민주화이론도 도구주의와 민주주의이론이 직면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후속연구를 위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정치권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정치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Why have the states the right to rule the subjects? And then, why should have the subjects duties to obey the state? The purpose of this paper critically explores theories of justification of political authority, which are seeking to answer of these problems. It discusses the instrumentalism according to which political authority can be justified on the point of view of the quality of the outcomes, and discusses the democracy according to which political authority can be justified on the point of view of the quality of the procedure.
But the former cannot resolve the problems of equal participation and the latter cannot assurance the efficiencies of the directiveness of political authority issued. For alternative theories, they also faced on the hurdle of which two theories hit. In sum, this paper for further studies is supposed to evoke the fact that countries of having different historical experiences recognized the justification of political authority respectivel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