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대(對) 국회 협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sidential Agenda and the President-Congress Negoti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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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협상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negotiation (I. J. negot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105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6(36쪽)
제공처
현대사회에서 국정 현안을 관리하고 갈등에 대해 협상하는 조정자로서의 협상력은 지도자의 필수적인 자질이 됐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은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현실정치에서 집권여당을 자신의 이념과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꼭두각시로 만들고 야당을 무시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여야간 극한적인 대결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일방통행식의 통치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정책적인 논의가 실종되고,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부정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정을 좌우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인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는 건강하고 효율적인 대국회협상과 함께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의 협의과정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혁신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국회와의 협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실시 요건의 완화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위상을 변화시키는 등 국회 권한을 민주적 원리에 기반해 대폭 늘리는 과제도 시급하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실현을 위한 국회와의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제도적, 인적쇄신과 함께 대통령의 유연하고 타협적인 대국회 협상을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the desirable president`s negotiation style and method with the congress. In Korea, the political negotiat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were full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After the 1987 democratic movement, the imperial president has been used the enormously powerful rule in the political arena in spite of the democratization over the length of the whole fields all over the country. In the unified government as well as the divided government, the president has the almighty power, so the dialogue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have been almost vanished in these days. The presidential agenda will get the driving force only after going through the reflection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negotiation with the congress. The fundamental objective of the presidential agenda methodology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ident`s main policy achievement based on the support of the congress and the public opinion. Therefore, the president and the adminstration need to prepare to negotiate with the congress with radically changing their attitude to the congress, an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the political reform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this approach does not provide a direct way of solving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t would be very meaningful when we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presidential agenda and the negotiation process and to pursue the reform of the stagnated political culture and the gener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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