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supporting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5-453(29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인류의 공통과제인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제와 같은 직접적 규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시장원리의 도입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기울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1%까지 높이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재정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의 각종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중 세제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제도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는 2년 내지 3년의 짧은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5년 이상의 다소 긴 일몰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지방재정 건전화의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비과세를 인정하되, 그로 인해 감소하는 지방세수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때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FIT, RPS와 세제지원의 정책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넷째,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는 대체관계에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는 세제를 정비할 때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는 세제의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he promo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greenhouse gas trading syste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promote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has increased, but it is low-level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increasing the rate of new renewable energy usage to 11 percent by 2035 through the second energy basis pl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needs to implement various new renewable energy support strategies such as Feed-in Tariff(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 fiscal measures, financing support, tax incentives etc.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consideration factors for tax incentive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er to establish so-called “sunset period” for tax incentives for new renewable energy, but “sunset period” should be more than 5 years rather than 2 or 3 years to reduce policy uncertainty and enhance policy effect. Second, it needs to give local tax relief and credit to new renewable energy, but tax incentive cost should be borne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local finance. Third, the combination of FIT and tax incentives should be took priority over the combination of RPS and tax incentives until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constructs foundation of growth. Futhermore, the combination of FIT, RPS and tax incentives deserves much consideration to strengthen policy suppor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industry. Fourth, the new renewable energy is alternative to the fossil fuel, so the tax reform to promote the new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fossil fuel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to maximize the supporting effect for the new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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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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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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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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